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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방송] 정보사회에서의 표현의 자유

저작시기 2005.04 |등록일 2005.07.09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0페이지 | 가격 900원

목차

1. 올드 미디어와 뉴미디어, 그리고 민주주의
2.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그리고 사전억제금지의 원칙
3. 공권력의 간섭과 표현의 자유의 위축
4. 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
5. 맺는 말

본문내용

4. 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라는 인간의 기본권은 여러 가지 제반 권리와 충돌하게 된다. 명예훼손과 프라이버시권의 침해, 국가안보 등이 대표적인 것들이다. 그러나 이들의 충돌이 본질적인 것은 아니며 해소될 수 없는 성질의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표현의 자유란 모든 권리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국의 헌법은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입법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독립적인 사법부의 판단에 전적으로 맡겨져야 한다. 특히 정보사회에서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과 의견의 자유로운 개진은 필수불가결의 요소이다.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필요한 것이라면 그 내용을 가릴 것 없이 '정보의 자유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며, 모든 가치를 낳는 원천으로서의 인간의 지적인 창조력이 최대한 보장되는 자유로운 선진사회로 탈바꿈되어야 한다.

이 글에서 주로 논의되는 주제는 표현의 자유와 국가안보와의 충돌이다. 개인의 이익과 국가의 이익과의 충돌인 셈이다. 어느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원칙은 분명해야 한다. 그 원칙이란 국가의 이익을 앞세워 개인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하려 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국가를 위해 개인의 권리를 희생시키려 하는 사회를 우리는 전체주의 국가라고 부른다. 민주사회에서, 더군다나 정보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가안보를 위해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일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정보가 자유롭게 유통되고 개인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수록 국가안보는 강화되는 것이지 약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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