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공기업 민영화 반대

저작시기 2005.06 |등록일 2005.07.09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0페이지 | 가격 4,500원

목차

1. 서론

2. 민영화의 한계점
가. 공공성 저하와 가격상승
나. 국부유출
다. 실업 증가와 기업․국가의 성장가능성 위축
라. 사회복지의 불균등 분배 야기

3. 공기업 민영화 실패사례
가. 일본 철도(JR)
나. 브라질 철강 : 우지미나스 등 8개사
다. 말레이시아 항공

4. 공기업혁신
가. 조직관리
나. 고객중심 경영
다. 공공기관,공기업과 산하기관으로 재편

5. 공기업 혁신을 통한 경영효율성 및 경쟁력 확보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1960-1970년대 강력하고 적극적인 정부 주도에 의한 고도 경제성장기를 거쳐 1980년대 중반 정치적 민주화에 대한 국민의 거센 요구가 수용되면서, 정치적으로는 민주화, 경제적으로는 성장과 분배의 문제가 국가 전체의 주요 관심사가 되어 왔다.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로 촉발된 국가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의 지원을 받게 되고 국가의 제반 경제정책이 IMF의 실질적인 통제를 받게 되는 체제로 전환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정권을 새롭게 창출한 김대중 정부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큰 틀 속에서 공공부문, 금융부문, 기업부문, 노동부문 등의 개혁을 추진하였다. 공공부문의 개혁은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공기업을 비롯한 정부출연 연구기관, 위탁기관 등 모든 정부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그 포괄범위와 강도에 있어서 종전의 개혁과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효율적인 정부’라는 목표 아래 추진되었던 공공부문의 개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일반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민영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공기업 개혁은 노동조합의 반대와 국부유출에 대한 시비 등으로 인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공기업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은 경영에 대한 정부의 경영통제와 지시에 따라 주인의식과 자율성이 결여된 채 방만하게 운영되어 왔으며, 경쟁체제가 확립되지 않아 비용개념이 희박하고, 열심히 일하려는 인센티브가 결여되어 무사안일주의가 팽배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공기업 경영의 비효율성은 자원배분을 왜곡시키며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강은영,『우리나라 공기업의 민영화에 대한 연구』,서강대학교 공공행정대학원, 2000. 감사원(편),『공기업에 대한 경영구조 개선실태에 대한 특별감사 보고서』,1998. 경제기획원(편), 『공기업백서』, 1988.
경제기획원(편), 『공기업 경영개혁 추진방안』동 연구소출판부, 1993.
기획예산위원회(편),『제2차 공기업 경영혁신과 민영화 방안』, 1988.
김병섭,『정부산하기관 개혁 평가와 과제』, 2000.
김시경 『유럽공기업의 민영화 정책에 관한 연구-프랑스 중심으로』, 2001
노성태,『공기업 민영화에 따른 규제완화의 방향』서울대 행정대학원 제54회 국가정책세미나 자료, 1998.
박청부, 『공기업의 역할과 책임』, 공기업논총 제5권, 1993.
박헌준, 『공기업의 민영화와 경영혁신』, 공기업논총 제6권, 1994.
송대희*송명희, 『우리나라 공기업 책임경영제도 운영에 대한 평가 및 정책방향, 1992.
유성재, 1994,『한국공기업의 경영혁신방안』, 학지사.
유 훈, 1988,『공기업론』, 법문사.
다운로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