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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간통(2001도3106)분석<공소권남용, 적법한 고소기간 준수여부,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저작시기 2005.07 |등록일 2005.07.09 파워포인트파일MS 파워포인트 (ppt) | 12페이지 | 가격 1,500원

목차

1. 사건개요
2, 1심및 원심의 판단
3. 상고이유
4. 쟁점정리
(1)고소기간 준수여부?
(2)공소권 남용여부?
(3)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여부?
5. 결론

본문내용

쟁 점 정 리
1. 상고 이유로 고소기간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고소기간이 실제 지켜지지 않았나 여부
2. 검사의 소추권 행사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수사기관이 아닌 사인이 비밀 녹음한 녹음테이프에 대한 검증조서의 증거능력

쟁 점 풀 이 1
형사소송법 230조 1항-[고소기간]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1. 범인을 알게 된 날의 의미는?
2. 이 사건은 간통 사건으로 친고죄에 해당하므로 6월의 고소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

참고 자료

이재상 형사소송법 제6판
이재상 형사소송법연습
차용석 형사소송법 제2판
신호진 형사소송법요론
대법원판례해설 제39호
심희기 형사소송법판례 제2판
WWW.LAWN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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