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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2001도3106 판례 분석(고소기간, 공소권남용,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저작시기 2005.07 |등록일 2005.07.09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7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판례 분석입니다.
세세한 분석을 해놓아서 참고 자료에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목차

Ⅰ.들어가며
1.사실관계
2.사건의 경위
3.1심 및 원심의 판단
4.상고이유
5.참조조문
6.참조판례
7.결과
8.대법원 판시사항

Ⅱ.본문
1.쟁점정리
2.논의전개
3.결론
4.개인적인 의견
5.참고문헌

Ⅲ.판례전문

Ⅳ.참조판례요지

본문내용

ⅰ. 이 사건은 고소기간을 준수하여 제기된 적법한 고소인가 여부?
(1)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소정의 '범인을 알게 된 날'의 의미
친고죄의 고소기간의 시기는 범인을 알게 된 날이다. 이때 범인을 알게 된 날이란 적어도 범인이 누구인가를 특정할수 있을 정도로 알게 된 날을 말하며, 반드시 범인의 주소, 성명까지 알 필요는 없다. 그러나 단지 피해를 입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품는 정도로는 충분하지 않고 피해가 있었다는 것을 확정적으로 알았다고 하는 것을 요한다고 볼 것이다. 그러므로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관계에 관하여는 확정적인 인식을 요한다.

(2) 쟁점풀이
위의 범인을 알게 된 날의 의미를 이 사안에 구체적으로 적용시켜 보면 고소인은 피고인들의 성관계가 있은 사건 당시에는 외국에 나가 있었고 1996. 9월 말경 피고인들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도 간통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확정적으로 인식하였다고는 볼수 없으며 11. 11.경 성관계가 있었다는 고백을 들었더라도 간통녀가 강간을 당한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상간자를 고소하기까지 하였으므로 그 고소에 대한 무혐의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고소인이 피고인들 사이에 간통행위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확정적인 인식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1997. 4. 1. 검찰의 무혐의 결정이 난후에야 범인을 알게 된 날이 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1997. 4. 7. 제기된 간통고소는 형사소송법 제 230조 제 1항의 친고죄의 고소기간 6개월 내에 이루어진 적법한 고소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이재상 형사소송법 제6판
이재상 형사소송법연습
차용석 형사소송법 제2판
신호진 형사소송법요론
대법원판례해설 제39호
심희기 형사소송법판례 제2판
WWW.LAWN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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