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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국회의원의 특권

저작시기 2005.06 |등록일 2005.07.08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셤 대비용~

목차

Ⅰ.면책특권
1.의의
2.법적 성질
3.주체
4.면책의 대상과 범위
5.면책의 효과
6.면책특권의 한계

Ⅱ.불체포특권
1.의의
2.법적 성질
3.내용

본문내용

Ⅰ.면책특권
1.의의
(1)개념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서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특권
(2)제도적 의의
①독립성과 자율성을 제도적으로 보장
②부당한 탄압 배제
③자신의 양심에 따라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법적 성질
인적 처벌조각사유로, 책임이 면제되기 때문에 그 행위가 형법상의 범죄 또는 민사상의 책임을 구성한다 할지라도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3.주체
헌법 제45조에 따라 면책특권을 누리는 자는 오로지 국회의원이다.
4.면책의 대상과 범위
(1)발언과 표결
발언이라 함은 의제에 관한 의사의 표시를 말한다.
표결이라 함은 의제에 관하여 찬‧반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말하며,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2)국회 내에서의 행위
국회의 본회의나 위원회가 개최되고 있는 모든 장소를 말한다.
(3)직무 행위
의사당 내에서 행한 발언일지라도 의제와 관계가 없는 발언은 면책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5.면책의 효과
(1)‘국회 외’에서의 면책
국회 외에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국회 내에서는 책임을 물을 수 있다.
(2)책임의 면제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과 공직자로서 지는 징계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3)면책의 기간
재임 중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임기만료 이후에도 적용된다.
6.면책특권의 한계
(1)직무와 무관한 발언은 국회 내에서 행한 행위일지라도 면책되지 않는다
(2)국회 외에서의 발언
국회 내에서 한 발언과 표결일지라도 그것을 다시 ‘원 외’에서 발표하거나 출한하는 경우에는 면책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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