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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노무현정부의 노동정책과 노동운동의 전망

저작시기 2005.05 |등록일 2005.07.08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2페이지 | 가격 1,800원

목차

1. 머리말
2. 신자유주의(금융자본주의)세계화
3.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변화의 특징
4. 노무현 정부의 노동정책
5. 자본의 이념적(통계적) 이데올로기
6. 노동운동의 과제와 전망

본문내용

1. 머리말
70년대 노동자 전태일의 분신과 그의 유서와 세기를 넘은 지금의 노동자 분신과 유서가 같은 시대에 살고 있다. 외형적으로 화려하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잇따른 노동자들의 자살과 분신이 이어지고 있다. 장시간 노동과 높은 노동강도는 높은 산업재해를 유발하고 직장에서는 과로사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신자유주의세계화는 노동시장유연화를 가속화시키고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악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소위 참여와 개혁을 표방한 노무현 정권은 자본의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미국의 세계패권주의에 굴복하여 초국적 자본의 이해에 입각한 노동정책을 강행하고 있다. 한편 초국적 자본의 지배에 편승한 국내독점자본 역시 노동에 대한 착취와 노동운동에 대한 억압을 지속하고 있다. 자본과 권력의 총체적인 노동배제 정책과 노동통제정책이 일반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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