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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 법률] 여성발전 기본법에 대한 고찰

저작시기 2004.12 |등록일 2005.07.06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31페이지 | 가격 3,0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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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여성발전기본법 왜 필요한가
1. 여성발전기본법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
2. 양성평등이란 무엇인가
3. 여성부에 대한 고찰
여성발전 기본법
case 1~4
총평
참고자료

본문내용

불평등과 차별은 사회 갈등의 주요 원인이 된다. 성, 인종, 계급, 민족, 종교, 연령, 장애, 성적 취향 등 다양한 차별의 그룹이 있지만 여성은 불평등과 차별의 문제를 가진 가장 큰 그룹이다.
또한 여성의 불평등의 문제는 여성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구성원의 총체적 삶의 방법, 정치문화, 국가의 민주발전에 함께 영향을 미친다. 경제․사회 모든 분야에서 여성의 잠재력이 낭비됨으로써 소모되는 경비, 차별관습으로 인하여 개인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하지 못하는 손실, 성별 고정관념으로 인하여 개인의 선택의 자유가 침해되는 손실 등으로 사회발전과 민주주의의 장애가 되는 차별을 유지하는 사회의 비용(불평등유지비용)은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비용보다 훨씬 비싸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지금 현재 여성의 위치는 많이 상승되어 있다. 그러나 과거에 비해 많이 올라가 있을 뿐이지 아직도 곳곳에 남녀차별로 인한 불평등은 많이 남아있다.한국의 의식구조에는 남녀 차별적 부분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쉽게 이러한 의식을 개선할 수 없다는 것에 그 심각성이 있다. 그러기 때문에 상위부의 지도 하 관련 법규아래에 여성정책이 실시되어야 한다. 여성발전기본법은 여성에 관한 법의 틀이 된다. 이법은 여성을 위한 정책 등을 세우는데 대한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게 되므로 체계적이고 확립된 계획을 세우는데 그 토대를 마련해 준다.
물론 여성발전기본법에는 현실에 맞지 않거나 역차별을 일으키는 부분이 들어있다. 현시에 맞지 않는 부분이 들어있다고 해서 이 법을 없애야 한다면 큰 틀을 보지 못한 우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맞지 않는 부분은 개정을 해서 고쳐 나가면 된다. 여성발전기본법에서 가장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역차별 부분이다. 그러나 기존의 우리사회는 여성에 관한 어떠한 조치도 적극적으로 해놓지 않았다. 내려간 여성의 위치를 다시 올린다는 것에 이법의 취지가 있는 것이다. 여성을 올리기 위해 남성에 대한 불평등을 일정부분 행한다는 것이 결코 아니다.

참고 자료

여성발전 기금 취지 못 살린다 (제민일보)
겉도는 여성발전 기본법 (인천일보)

여기까지가 주요 참고 자료이며 그 외 여러 가지 자료와 여성부 사이트를 참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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