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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론] 지방재정자립도의 문제점과 재정확충방안

저작시기 2005.04 |등록일 2005.07.06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4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I. 머리말
II. 지방재정자립도의 의의와 문제점
1. 지방재정자립도의 의의
2. 지방재정자립도의 문제점
Ⅲ. 지방재정력의 결정변수
Ⅳ. 지방재정력의 확충
1. 확충의 기본방향
2. 원천적 대응
Ⅴ. 맺음말
참고자료

본문내용

I. 머리말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는 자주적인 재원의 확보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지방자치제도의 확고한 정착을 위하여 재원의 충분한 확충과 건전한 지방재정체계의 확립은 어느자치단체에서나 중대한 당면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국가안보상 이유와 국가주도적인 경제개발의 추진을 위한 재정적 이유로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축을 가져 왔으며 동시에 세제체계는 국가중심으로 편제되어 왔다.
그리고 행정에 대한 주민의 요구는 날로 증대하고 있지만 여기에 부응할만큼 재원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정이다.
아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을 표시하는 지표로서 재정자립도의 의의와 문제점 새로운 재정자립도의 의의와 문제점 새로운 지방재정력 측정지표를 살펴 본 후에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폭발하는 지방재정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력의 확충방안을 고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II. 지방재정자립도의 의의와 문제점
1. 지방재정자립도의 의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자주성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자치재정권)의 당연한 귀결로서 일찍부터 지방재정자립도라는 관념에 의하여 측정되어 왔다. 지방자치가 아무리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다 할지라도 지방재정의 자립이 확보되지 못하면 지방자치는 한낱 구호에 불과 한 것이 되며, 지방자치를 바람직한 정착을 하기 위하여는 지방자치권, 지방조직권, 지방재정권이 적절하게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어 있어야 그 빛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참고 자료

1. 「지방재정론」, 강인재외, 1993
2. 「완벽행정학」, 하동석, 고시각, 1998,
3, 「지방재정 2005년제1호」,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운영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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