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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교육부 예산안 분석

저작시기 2004.12 |등록일 2005.07.05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37페이지 | 가격 3,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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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교육부 예산의 추세분석(1997~2004)
2. 2005년도 교육부 예산안 분석
3. 해외 교육예산과의 비교분석
4. 정책 제언

Ⅲ. 결론

본문내용

1990년대 정부는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성장잠재력을 배양, 국가경쟁력 제고하기 위해 그동안 교육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2000년대 들어서는 교육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균등한 교육기회 부여와, 집중과 선택 원리에 따라 BK21사업으로 대표되는 특성화전략을 내세웠다. 2005년도에는 ‘지식 강국 KOREA 건설’이라는 새로운 캐치 프레이즈하에서 2005년도 교육예산의 특징과 1997년부터 2005년도까지의 교육부 예산 추세 변화,(특히 노무현정부의 교육부 예산에 중점을 두어) 그리고 해외와의 비교, 정책제언을 하고자 한다.먼저 개략적인 05년도 예산안 분석을 하자면, 지속적인 교육투자 확충으로 ’04년 교육분야에 대한 투자는 타분야에 비해 높은 비중(14.2%, 26.6조원, ’04년 기준)인 것으로 보아 교육 투자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미래 지식사회에 대한 대비로 교육을 강화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5년간 교육분야의 연평균 투자증가율(’99~’03년)은 11.0%로 정부재정증가율 6.7%보다 높은 수준인 것도 이를 반증하고 있다. 05년도 교육재정의 특징은 전체예산 중 초․중등교육에 대한 투자비중이 86%로 분야별 비중에서 교육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투자증가율도 초․중등교육이 연평균 9.1%인데 비하여 고등교육은 상대적으로 낮은 6.2% 수준으로 고등교육보다는 초, 중등교육을 중시하고 있다고 보인다. 이는 형평성과 공평성을 중시하는 노무현정부의 기본 정책 방향과 궤도를 같이 한다. 한편, ’04년 교육재정 중 인건비 및 기관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가 81.3%를 차지하는데 비해 사업비는 18.7%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경비의 성격이 매우 경직적인 것을 알 수 있다.

참고 자료

단행본 및 잡지
천세영,「한국교육과 교육재정연구」, 학지사, 2001
성삼제,『영국의 교육재정 제도』, 교육재정경제연구, 2000년 9권1호
고창 상, 『일본 교육상황.과제의 변화와 국가재정에 있어서의 교육재정의 위치』, 교육행정학연구,1996 14권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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