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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정부산하단체의 문제점

저작시기 2005.03 |등록일 2005.07.05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41페이지 | 가격 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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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정부산하단체의 이론적 고찰
1. 의의
2. 특징
3. 유형

본론
■정부산하단체의 문제점■
1. 비대해진 정부산하단체
2. 방만한 경영과 비효율적 조직 운영
3. 산하단체와 정부의 관계 - 자율성과 책임성(통제와 평가)
4. 대리인 문제
5. 낙하산 인사

■정부산하단체의 개선방안■
1. 비대해진 정부산하단체
2. 방만한 경영과 비효율적 조직 운영
3. 자율성과 책임성 확보 방안
4. 대리인 문제 - 국민과 산하기관의 관계 제고
5. 낙하산 인사

■외국의 현황 : 영국과 미국의 역사와 현황■
1. 영국
2. 미국

결론

본문내용

오늘날 정부 각 부처는 주변에 산하기관을 두어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산하기관은 준공공부문에 속하는 조직으로서 행정 수요가 다양해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부문이다. 이들은 정부와 민간의 중간영역에 위치하면서 다양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산하단체는 정부의 새로운 행정수단으로서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즉, 산하단체는 정부의 업무를 분담하는 수단이며 이에 따라 정부와 산하단체는 공공서비스를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전제아래 이루어지는 관계이다. 순수민간도 아니고 순수정부도 아닌 제 3 섹터로써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 산하단체는 정부가 국민을 대리하여 주인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부재주주(absent ownership)의 회사이다. 아울러 정부산하단체는 전문경영기업이지만 도산이나 적대적 인수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극단적인 시장규율에 의한 제재를 받을 수 없는 기업이다. 따라서 산하단체들은 이런 근본적인 원인으로 인하여 비효율적이고 방만한 경영의 문제와 정부의 입김에 좌우되는 구조상의 문제에서 야기되는 낙하산 인사 문제 등 여러 가지 병폐들을 생산해냈다.
이러한 산하단체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민의 정부는 정권출범후 공기업 부문의 개혁을 국정 4대 개혁과정의 하나로 선정하여 추진하였다. 공기업 민영화, 인력감축, 사업구조조정, 외부위탁 등 상당한 외형적 성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기업의 방만함이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으며, 전문가들의 공기업 개혁에 대해 부정적 시각이 여전히 존재한다.
여기에서 우리 조는 정부 산하단체의 이론적 의의를 먼저 알아보고 산하단체의 개념과 한국 행정 현실에서 제기되는 문제점들을 짚어보았다. 그리고 각각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서도 정리하였다. 그 중에서도 우리 조는 낙하산 인사의 문제와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문제에 대해 더욱 깊게 생각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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