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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관련법]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

저작시기 2005.06 |등록일 2005.07.05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0페이지 | 가격 1,200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발생배경
2. 개념 및 문제점
3. 우리나라 현황
4. 관련신문기사
5. 선진국의 사례
6. 개선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1) 산전후 휴가

1) 산전후 휴가의 개념
결혼한 여성노동자의 모성을 보호하기 위한 산전, 산후의 휴가로 출산휴가라고도 한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에 대하여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치는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때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해야 하므로 이 기간 동안 회사는 첫 두 달 분(60일)의 월급을 줘야하는데, 만일 주지 않으면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해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나머지 30일분의 월급에 관해서는 유급인지 무급인지 언급이 없다. 현재는 고용보험에서 30일분의 월급을 지급하고 있다. 산전후 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부당 해고이며,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더 가벼운 업무로 바꿔달라고 요청할 때 기업은 바꿔줘야 할 의무가 있다.

2) 문제점

먼저 90일의 산전후 휴가가 종전 60일에서 30일이 늘어난 것이지만,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서는 짧은 기간이다. 또한 90일 중 60일만을 유급으로 함으로써 나머지 30일에 대한 유급무급여부가 확실치 않은 것도 문제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산전후 휴가급여에 대해 사용자측이 60일분의 부담을, 고용보험에서 30일분의 부담을 맡고 있다. 이는 출산여성들로 하여금 휴가를 쓰는데 큰 부담을 느끼게 만들며, 사용자들에게도 여성인력을 기피하게 만들 소지가 있다.
그리고 남녀고용평등법에서도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재정 및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한 사회보험에서 분담할 수 있다’ 라고 하여 구체적인 분담비율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산전후 휴가기간과 그 기간 동안의 급여에 관한 문제에 근기법이 소극적인 태도에 머물러 있어 문제시 된다 할 것이다.

참고 자료

김태홍(1996), 여성의 재취업구조와 특성, 한국여성개발원.
박숙자(1993), “여성과 노동시장”, 여성과 한국사회, 사회문화연구소.
이영자 외(1993), 성평등의 사회학, 한울아카데미
우리사회문화학회(1998), 현대사회와 여성, 정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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