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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문제 ] 독도문제 원인과 해결방안

저작시기 2005.07 |등록일 2005.07.05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1페이지 | 가격 4,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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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일본의 주장 내용과 근거 & 나의 생각과 반박
◈ 고유영토설
◈ 편입 · 선점설
◈ 전후 조치상 독도 주권 불변설

2. 최근 일본에서 주장하고 있는 일련의 과정

3. 우리나라 정부대응과 그에 대한 비판

4. 앞으로 우리의 대처 방안
- 법적 증거를 확보하자!
- 우리의 인식을 고취시키자!
- 외국의 인식을 확실히 하자!
- 일본 내 인식을 변화시키자!
- 기타

본문내용

1. 일본의 주장 내용과 근거 & 나의 생각과 반박
[일본의 주장 내용과 근거]의 원천 자료는 해군대학 편찬실장을 맡고 계시는 이신성 교수님의 논문인「獨島 領有權 관련, 일본측 주장에 관한 硏究」의 두 번째 영역에서 발췌하였다. 덧붙여 내용상 미약한 부분은 다른 자료들을 다소 참고하였고, 각기 3가지 주장의 말미에는 나의 생각과 더불어 주장에 대한 반박을 기술하였다.
◈ 고유영토설
먼저 일본이 주장하는 ‘고유영토설’에 대해서 알아보자. 그들은 “일본정부는 다케시마가 고대로부터 일본의 고유영토 Takesi-ma is Japan's inherent territory from olden times
라는 일본정부의 종래 주장의 입장을 명백히 해왔으며, 그리고 이 입장을 반복 재확인하는 바이다” 1962년 7월 13일 - 일본측각서.
라고 주장하였다. 즉, 1905년의 편입 이전부터 독도는 무주의 영토가 아니라, 일본의 영토라는 주장이다. 또한 독도의 발견은 물론, 막부의 공인하에 하나의 어장으로서 이용되었다는 사실에 핵심적 근거를 두고 있다. 일본 정부는 “국제법상 어느 지역이 옛날부터 일국의 고유의 영토인가 아닌가에 관해서는 그 국가가 문제의 지역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실효적으로 지배·경영해 왔는가가 가장 결정적인 요소”라고 하면서, 이조 초기, 조선조정이 울릉도에 대해서 공도정책을 취한 그 당시, 일본인이 이 섬을 왕래하는 도중에 독도에 기항하였으며, 대곡심길과 촌천제병위 등이 1618년 정식으로 막부로부터 울릉도의 도해면허를 얻어 그 경영에 종사하는 동시에, 1656년 또는 그 이전에 대곡가가 독점적으로 경영하는 면허를 얻었다고 주장한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가 강조하는 것은, 이러한 개인 활동이 마치 막부의 공인하에 실행된 것처럼 말함으로써, 대곡 등의 활동이 국가적 활동을 형성한다는 의미를 강하게 나타내는 것이다. 그리고 1696년 1월에 덕천막부가 울릉도의 포기를 결정하였으나, 그것은 울릉도일 뿐 독도에의 도항은 금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독도는 고유의 일본영토라고 주장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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