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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정책분야] 해외 주둔 미군 재배치(GPR)에 따른 문제점과 대응방안

저작시기 2004.12 |등록일 2005.07.04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9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서 론

Ⅱ. 해외 주둔 미군 재배치(GPR)의 배경과 주요내용
제 1 절 GPR의 태동 배경
제 2 절 GPR의 주요 내용
제 3 절 주한미군 재배치 논의

Ⅲ. 주한미군 재배치에 따른 문제점
제 1 절 포기와 연루 가능성
제 2 절 북한의 오판 가능성에 대한 안보 불안
제 3 절 반미감정 확산

Ⅳ. 정책대안
제 1 절 한ㆍ미동맹의 확대와 양국간 역할분담
제 2 절 민간차원의 교류확대
제 3 절 한ㆍ미동맹의 신뢰성 증진

Ⅴ. 결 론

본문내용

2004년은 한국과 미국 사이에 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된 지 51주년을 맞는 해이다. 한미 양국은 이 상호방위조약에 의해 안보동맹을 결성하고 발전시켜왔다. 한미동맹은 그 동안 발전하여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지속력과 결속력이 강한 안보동맹들 중 하나로 되었다. 그러나 군사동맹 50주년을 맞은 지난 2003년 한ㆍ미동맹은 지난 반세기 동안 한반도 안보의 기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장 큰 위기를 맞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부시행정부의 출범과 함께 북한을 ‘악의 축’에 포함시키는 상황에서 2002년 6월 미군의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 사건을 계기로 반미 감정이 증폭되었고, 이러한 국민 정서를 감안하여 노무현 대통령은 ‘보다 평등한 한ㆍ미관계’와 역할분담론을 주장함으로써 미국은 즉각적으로 주한미군의 후방배치를 선언하였다. 이러한 현실적 조건하에서 주한미군의 군사력 재편성 정책이 가시화되고 있다. 1945년 해방 이후부터 주한미군은 1991년까지 총 5차례에 걸쳐 한국에서 철수했다. 한국은 주한미군이 철수 할 때마다 반대를 했으나 미국의 정책을 돌려놓지는 못했다. 철군이 진행될 때마다 주한미군의 역할은 조금씩 줄어들었고 한국군의 군사적 역할은 조금씩 늘어났다. 한국과 미국이 용산기지를 2008년 12월 31일 까지 평택 지역으로 이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용산기지 이전에 관한 합의는 한ㆍ미 군사관계에서 많은 변화와 그에따른 문제를 초래할 것으로 생각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미국의 군사력 재편성 정책에 따른 주한 미군재조정 정책에 따른 안보환경 변화와 대응방안을 찾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해외 주둔 미군 재배치(GPR)의 태동배경과 내용을 살펴보고, 그로 인한 문제점들을 조명함으로써,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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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naver.com/doolyking.do?Redirect=Log&logNo=60006085690 (검색일: 2004.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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