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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치] ASEAN의 남중국해 분쟁관리활동의 한계: 구조적요인과 행태적 요인을 중심으로

저작시기 2005.06 |등록일 2005.07.04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30페이지 | 가격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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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ASEAN 창설목적과 원칙
가. ASEAN의 출범
나. 창설목적
다. 원 칙

Ⅲ. 남중국해 영유권분쟁의 성격
가. 역사적 배경과 영유권 주장
나. 영유권 분쟁의 원인
다. 관련국의 영유권 주장

Ⅳ. ASEAN의 분쟁관리 노력
가. 남중국해를 둘러싼 긴장의 고조
나. 아세안의 분쟁관리 활동

Ⅴ. ASEAN의 분쟁관리 활동의 한계
가. 구조적 요인
나. 행태적 요인

Ⅵ. 결 론

본문내용

대부분의 조직들은 활동을 전제로 결성된다. 조직이 활동을 개시하려면 몇 가지 전제조건이 있어야 하는데, 그 첫 번째는 조직을 결성한 목적이 있어야 하며, 두 번째는 동일 목적에 동의한 회원이 있어야 하고, 세 번째는 조직의 목적달성을 위한 규정이 있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규정에 따라 활동을 해야한다. 김열수, 『국제기구를 통한 분쟁관리』(서울: 도서출판 오름, 2001), p. 107.동남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회원국간 협력을 목적으로 창설된 아세안은 이러한 목적에 동의하는 개별국가들을 회원국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또한 목적달성을 위해 ‘창립선언’(방콕선언)과 원칙에 의해 활동을 하고 있다. 따라서 아세안이라는 조직의 존재목적에 회원국들이 동의한다면 분쟁관리 활동은 회원국들의 협력정도와 창립선언과 원칙에 의해 규정되어 질 수 있으며 또한 활동이 시행착오 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의해 제약을 받을 수가 있다. 따라서 아세안이 역내 평화와 안정 및 협력을 달성하기 위한 분쟁관리 활등도 ‘아세안 창립선언’과 ‘회원국들의 협력정도’ 및 ‘활동 간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라는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이 글에서 아세안의 분쟁관리 활동의 한계 분석에 있어 ‘아세안 창립선언’과 ‘회원국들의 협력정도’를 구조적 요인으로, 활동 간에 발생하는 제반 문제점들을 행태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글의 구성은 Ⅱ장에서 아세안의 창설목적과 원칙에 대해 살펴보고, Ⅲ장에서는 아직까지도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는 남중국해 분쟁의 성격에 대해 살펴본 뒤, Ⅳ장에서는 Ⅲ장에서 살펴본 분쟁의 성격을 바탕으로 아세안이 분쟁관리를 위해 노력해온 성과를 고찰하고자 한다. Ⅴ장에서 이 글의 핵심내용인 아세안의 분쟁관리 활동의 한계를 짚고 넘어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Ⅵ장에서 아세안의 분쟁관리 활동 한계를 종합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고자 한다.

참고 자료

김열수. 『국제기구를 통한 분쟁관리』.서울: 도서출판 오름. 2001.
. 『국제안보기구론』. 서울: 국방대학교. 2003.
김한식. 『동남아 정치론(현재, 미래편)』. 서울: 국방대학교. 2003.
박광섭ㆍ이요한. 『아세안과 동남아 국가연구』. 서울: 도서출판 대경. 2002.
변창구. 『ASEAN 안보론』. 서울: 형설출판사. 1987.
. 『아세안과 동남아 국제정치』. 서울: 대왕사. 1999.
배긍찬. 『한국-ASEAN 협력모델 연구』. 서울: 외교안보연구원. 1997.
양승윤. 『동남아시아와 ASEAN』.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1988.
이서항. 『아ㆍ태지역 해양문제와 지역안보』. 서울: 외교안보연구원. 1998.
. 『동아시아 해양영토 분쟁의 최근동향: 남중국해 문제를 중심으로』. 서울: 외교안보연구원.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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