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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 환경과 무역

저작시기 2003.10 |등록일 2005.07.04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2페이지 | 가격 800원

목차

I. 서 설

II. 환경과 무역
1. 환경과 무역의 상호관계
2. 환경과 무역에 관한 논점

III. 국제환경협약과 무역규제조치
1. 환경관련 무역규제조치의 수단 및 방식
2. 환경관련 무역규제의 법적근거
1) 국제관습법상의 근거
2) GATT 제20조상의 근거
3) 법의 일반원칙
4) 국제기구의 결의
5) 일방적 국내입법조치
6) 국제환경협약상의 근거
3. 몬트리올의정서의 무역규제조치내용
1) 협약체결배경
2) 규제대상
3) 규제조치내용 및 예외조항
4) 평가
5) 산업 및 무역에 미치는 영향
4. 환경문제에 대한 UN환경개발회의의 주요논쟁점

IV. 국내환경법과 무역규제조치
1. 일방적 법적제재
2. 외국의 영역내의 환경문제에 관련된 일방적 무역규제

V. 우리의 대응방향과 법적대응
1. 우리의 대응방향
2. 법적대응

VI. 결어(구체적 대응책)
1. 개설(환경권)
2. 환경규제정책의 강화
3. 기업의 환경친화적 생산활동의 유도
4. 환경기술개발 및 환경산업육성
5. 환경관연기술규정 및 폐기물관이제도 개선
6. 국제환경협약의 이행
7. 환경마크제도의 활성화

본문내용

특히 현대의 문명사회는 그 발전의 속도를 가히 가름하기 어려울 정도로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과학의 발전은 우리에게 단지 혜택만을 가져다주는 것은 결코 아니며, 그에 따른 폐해도 함께 가져다주고 있다. 예컨대, 핵발전소와 핵무기가 그 대표적인 것이라고 하겠다. 한편 그러한 과학의 발전은 인류의 행동반경을 넓히는데 공헌하고 있으며, 오늘날 우주라는 공간에까지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행동반경의 확대로 인해 인류는 기존의 자국과 인접국가와의 교역에서 벗어나, 지구의 거의 모든 국가와 그 상관관계를 맺고 있는데 소위 '지구촌'이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인류의 역사를 되돌아 볼 때 우리가 상기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과학의 힘을 바탕으로 한 패권주의라는 것이다. 이미 두 차례의 세계대전에서도 이는 확인되었고, 또한 현재의 미국을 보더라고 그러하다고 하겠다. 이것은 결국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과학의 부산물, 즉 그 폐해를 최소화시키려는 데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그러한 폐해는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 방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즉 환경이라는 요소로 인해서 이는 세계의 모든 국가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지구의 온난화현상, 오존층 파괴 현상들은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인류의 생존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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