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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한국청년실업정책에 대한 대책-현 정책 대안에 대한 비판적 견해

저작시기 2005.03 |등록일 2005.07.04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30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론
1. 연구주제의 선정이유
2. 연구방향

Ⅱ. 청년 실업의 현황과 정부정책
1. 청년실업의 현황
1) 청년실업의 개념
2) 청년실업의 원인
3) 청년실업의 추이 및 현황
2. 우리나라 정부대책과 문제점
1) 시행정책
2) 청년실업 대책의 문제점

Ⅲ. 외국의 청년실업
1. 외국의 청년실업 정책
1) 독일
2) 미국
3) 프랑스
2. 성공사례
3. 외국사례가 주는 시사점

Ⅳ. 우리나라 청년실업 대책과 방향제언
1. 기존 제시된 대안 고찰
2. 우리들의 제언
1) 사회구조적 측면 ; 지방 분권을 통한 지역 균등 발전
2) 취업알선 network 측면 ;노동 인프라 구축

Ⅴ. 결론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당신의 가장 큰 고민은 무엇입니까?
혹시 당신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고민은 아니십니까?

1. 연구주제의 선정 이유
대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대학교 졸업 후 취업문제이다. 하지만 IMF 이후에 나타난 국가적 구조 문제로 인하여 그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늘어만 가는 청년실업의 문제로 국가 경제가 진통을 겪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접근이 미비하여 제대로 현실 상황을 반영하는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직접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경제위기 이전까지 청년층 실업문제는 그다지 사회적인 쟁점으로 부각되지는 못했다. 그때는 2%대의 완전고용시대였다고 하더라도 청년층의 실업률은 전체실업률의 2배가 넘고 전체실업자의 60%이상이 청년층이었음에도 청년층 고실업에 대한 특별대책은 없었다. 청년층이 경험하는 높은 실업과 잦은 직장이동은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으로 인식되었으며 개인이 스스로 알아서 일자리를 찾아가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러나 경제위기에 직면하면서 이전까지와는 다른 최악의 실업사태를 경험하게 되었다. 작년 취업재수생과 대졸자가 43만 명이였지만 일자리는 6만개에 불과해서 우리나라는 사상최악의 실업난을 겪었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는 최악의 상태에서 벗어나 회복되어 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앞으로 경기가 지속적으로 회복되더라도 과거와 같은 실업률 2%대의 완전고용수준이나 평생직장 개념의 고용안정을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렇듯, 1998년 점차적인 경기회복에 따라 전체취업자의 증가추세가 두드러졌음에도 청년층의 취업자 증가가 미진하고 실업문제가 지속되었다는 사실은 청년층 고실업문제가 단순히 마찰적, 경기적인 요인이 아닌 구조적인 요인이 함께 작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현대의 청년층 고실업문제에 대한 정책은 탁상공론에 불과하고, 미온적 대책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성을 하고, 대책을 찾아보고자 노력하였다.

참고 자료

서정희(2002) 한국의 청년실업 대책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원
이현주(2004) 한국의 청년실업 대책에 관한 연구, 동의대학원
남경미(2004) 한국 청년실업의 실태와 실업정책
이병희 ․ 안주엽, 청년실업의 현황과 원인, 한국노동연구원, 2001
조선일보 2005. 3. 23
동아일보 2005. 5. 25
한겨레신문 2005. 4. 11/ 4. 18/ 5. 9.
노동부 : http://www.molab.go.kr/
통계청 : http://www.ns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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