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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학] 가사노동의 가치 평가

저작시기 2003.10 |등록일 2005.07.04 파워포인트파일MS 파워포인트 (ppt) | 8페이지 | 가격 400원

목차

가사 노동 = 무임의 노동?
가사 노동의 가치 평가
현행 재산 분할제도
재산분할처리 판례
외국의 재산분할비율
상해 손해배상 청구권
우리의 과제는?..

본문내용

* 가사 노동의 가치 평가
1일 가사 노동 시간: 7시간 이상
가사노동의 가치: 무직자로 간주
일용근로자 임금 기준 산정
( 2001년 기준 월 716,000원)
복합적인 가사 노동: 식생활, 의생활,
주생활, 가족관리, 기타관리
=> 가정소득 실질적으로 증가시킴

* 현행 재산 분할제도
1990년 민법 개정에 의해 신설
민법 839조의 2 :재산분할청구권
833조 :부부 공동생활비부담의 원칙

현행 재산분할 비율- 공동재산형성의 기여도에 따라 법관의 재량에 맡겨짐.
전업 주부 : 10-30%
맞벌이 주부 : 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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