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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프라이버시 보호] 전자정부구현과 개인정보보호

저작시기 2005.04 |등록일 2005.07.03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2페이지 | 가격 3,000원

목차

Ⅰ. 서론
1. 연구 배경
2. 연구 목적

Ⅱ. 전자정부의 개념 과 목표
1. 전자정부의 개념
2. 전자정부의 목표
3. 전자정부의 서비스 제공

Ⅲ.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법안
1. 정보화 촉진 기본법
2. 개인정보 보호법
3. 정보 공개법
4. 각 법안들과 관련된 문제

Ⅳ. 프라이버시 침해사례
1. NEIS
2. 부당 정보거래
3. 몰래 카메라

Ⅴ.전자정부에서의 프라이버시보호 대책
1.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서 예방적 권리구제의 필요
2. 정보보호와 암호기술
3. 개인정보보호기준의 국제화(Global Standard)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2. 전자정부의 목표

1) 국민 지향적 대민 서비스 제공

정부의 대 국민 서비스 차원에서는 인터넷 기반의 전자정부 단일창구 구축을 통한 국민 지향적 대민 서비스 실현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주소변경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민원서비스의 온라인 처리를 실현하고 주민부동산자동차기업 등 국가 주요 민원정보 DB의 공동활용 체제 구축을 통해 주민등록 등초본사업자 등록증 등 구비서류를 최소화하고, 기관방문횟수를 최소화하여 행정능률과 국민편의 제고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2) 정부 기업간 업무처리의 효율성과 투명성 극대화

정부의 대기업 서비스 차원의 전자정부 목표는 정부와 기업 간 거래에 전자상거래 방식을 적용확산시켜 정부와 기업 간 업무처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극대화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구매 결정에서 입찰대금지불까지 정부조달 전 과정의 전자적 처리를 모든 공공기관에 확산시키고, 조달관련 온라인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정부통합전자조달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참고 자료

1. 국민일보, 2003-08-07

2. 김주환, 21세기의 인권, 서울 ; 한길사 , 2000

3. 김철, 개인정보 보호와 정부의 역할

4. 이창범. 현행 프라이버시 보호 담당기구의 성과와 한계

5. 이홍섭, 전자정부에서의 정보보호대책

6. 홍석만․이준구, 역감시의 권리로서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재구성, 서울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1998

7. http://guide.egov.go.kr/05_vision/vision01.html

8. http://www.moleg.go.kr/

9. http://100.naver.com//100.php?id=748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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