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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행정체계의 변화와 특성

저작시기 2003.09 |등록일 2005.07.03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0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북한 중앙행정체계의 변화와 특성
1. 조선로동당의 위상과 체계
1) 조선로동당의 성격과 조직체계
2) 조선로동당과 군의 관계
3) 외곽단체

2. 정권기관
1) 국방위원회
2) 입법기관
3) 행정기관
4) 사법,검찰기관

Ⅱ. 북한 지방행정체계의 변화와 특성
1. 지방행정체계의 변화과정
2. 지방행정의 성격과 특징
3. 지방행정기관의 조직 및 기능

본문내용

1) 조선로동당의 성격과 조직체계

북한의 로동당은 계급정당이면서 동시에 수령의 당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북한의 정치사전에 의하면, “로동계급의 당은 수령의 혁명사상을 실현하기 위한 선진투사로서 조직되며 수령의 혁명사상을 지도지침으로 하고 수령의 유일적 령도밑에 혁명과 건설을 진행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노동당을 ‘사회주의 사회의 유일한 향도적 력량’이라고 규정하고, 당의 지위와 역할은 다른 어떤 정치조직도 대신할 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노동당은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것을 당 건설의 기본노선으로 하여 전 당에 수령의 사상체계, 영도체계를 세워 나감으로써 1인 지배체제 확립에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조선로동당의 조직과 운영 및 활동체계는 ‘민주주의 중앙집권제’ 원칙에 따라 상급 당조직이 하급기관들을 직접 통제하고 상급 당조직에 의해 결정된 정책이 하급기관들을 전면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북한의 권력구조는 당 중심으로 조직됨으로써 행정기관은 당에 의해 결정된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만을 수행한다. 당에 의한 통제는 당의 관료가 행정 관료를 겸하는 겸직장치와 행정기관 및 부서에 상응하는 당 기관의 설치 등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북한은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당적 지도를 강화하는 것이 사회주의경제 건설을 승리적으로 전진기키기 위한 중요한 요구라고 강조하고 있다. 당조직들은 각급 단위의 최고지도기관이며 해당 단위의 주인으로서 생산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그것을 당사업과 밀접히 결부시켜야 한다.
이러한 당적 지도는 철저히 당적 방법, 정치적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는데, 이는 무엇보다도 당위원회들의 집체적 지도를 강화하는 것이다.
북한에서 정권․행정기관에 대한 당적 지도는 특히 김정일이 후계자로 등장한 1970년대 중반 이후 더욱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 당적 지도라 함은 생활지도와 정책지도를 말하는데, 김정일은 생산현장에서는 정책지도나 생활지도 모두 중요하지만, 행정 및 경제기관에 대해서는 정책적 지도보다는 생활지도가 더 중요하다고 보았다. 과거에는 행정기관내의 당조직에 있어서 하급 행정기관에 당원수가 많다하여 상급 행정기관보다 더 큰 당조직을 두는 경우가 있었으나, 김정일은 이를 시정하여 당조직의 위계질서를 확립하고 초급당 이상의 당조직에는 행정간부가 당간부를 겸임하는 것을 금하고 중앙당에서 파견하는 전문 당간부가 당사업만을 전담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당적 지도는 북한사회의 전 부문에 대해 예외 없이 적용되는데 부문별, 단계별로 전국적으로 조직된 당위원회와 당세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당의 최고지도기관은 당대회이다. 당대회는 5년에 한번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당대회와 당대회 사이에는 당 중앙위원회가 최고지도기관의 역할을 한다. 당 중앙위원회는 6개월에 1회 이상 전원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전원회의가 개최되지 않는 기간에는 당 정치<font color=aaaaff>..</font>

참고 자료

조규섭. 1994. “북한 행정체계의 현실과 변화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 동국대학교.
통일부 통일교육원. 2002.『북한이해』.
통일부 통일교육원. 2003.『북한이해』.
한국정치연구회. 1990. 『북한정치론』. 서울: 백산서당.

[참고 인터넷사이트]
한국학전자도서관 http://www.kdatabase.com/index.jsp
디지털북한백과사전 http://www.nklibra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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