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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석론] 자치제 실시와 자치구의 재정자립도의 현황 분석

저작시기 2005.04 |등록일 2005.07.03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9페이지 | 가격 1,800원

목차

Ⅰ. 서론

Ⅱ. 서울시 자치구의 재정현황
1. 자치구의 지방세 현황
2. 조정교부금

Ⅲ. 결론

본문내용

1) 조정교부금 추세
<표 4>는 자치구별 조정교부금의 내역이다. 평균적으로 중구의 경우가 조정교부금을 받는 경우가 낮고 그 다음이 서초구, 강남구 순으로 나타났다. 조정 교부금 같은 경우에도 자치구의 재정 자립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될 수 있다.
서울시의 조정교부금은 취득세와 등록세의 50%를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조정교부금 중 90%는 보통교부금으로 각 자치구에 배분되고 나머지 10%는 특별교부금으로 배분된다. 보통교부금은 매 연도의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 재정 수요액에 미달되는 자치구에 대하여 그 미달액(재정부족액)을 기초로 하여 교부하게 되고 특별교부금은 재해발생, 청사 기타 공공시설의 신설․복구․보수 등과 같이 특별한 재정수요에 대하여 배분하게 된다.
조정교부금을 시의 자치구에 대한 하강적인 재정원조로서 이해 할 것이 아니라, 본래 자치구 세원으로 배분하지 않으면 아니 될 세원을 자치구의 세원편재에서 비롯되는 지역적 불균형의 심화를 막기 위해서 서울시가 시세로서 징수하여 자치구에 재분배하는 ꡐ독립공유재원ꡑ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자치구의 부족한 재원을 보장한다는 의미에서의 조정교부금제도의 수직적 재원보전 효과는 조정교부금이 배분되고 있는 한 언제나 긍정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지만 자치구간의 재정력 격차를 시정하는 수평적 재정균등화 효과는 운영방식에 따라서 재정을 균등화시키기도 하지만 오히려 격차를 심화시킬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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