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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국제법 주요 쟁점 정리

저작시기 2005.06 |등록일 2005.07.03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8페이지 | 가격 1,100원

소개글

국제법 이장희 교수 수업 중심의 요약서 입니다.

에이플러스 받은 국제법 요약서 입니다. ^^

목차

1.국제법의 의의
2.국제법의 법원
3.국제법의 주체
4.국제기구
5.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6.국제법과 국내법의 현실성
7.외교사절과 영사
8.외국군대의 법적지위
9.국가의 국제책임
10.국가관할권
11.국제해양법의 역사
12.국제해양법의 필수개념
13.기타 국제법 이론 / 개념

본문내용

국제법 이장희 교수 수업 중심의 요약서 입니다.

Ⅰ. 개 념
1. 정의 : 전통적인 국제법이라 함은 주권국가를 주체로 한 국가 간의 법을 의미하며, ①국제법 주체의 확대와 ②국제법 규율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현대에는 국제공동체의 법, 즉 국제사회법으로 그 의미가 확대되었다. 현대 국제법은 주권국가의 다양한 국제기구를 그 주체로서 포함하여 UN창설(전쟁금지)와 함께 그러한 현대적 의미가 확립되었다.
2. 구별해야할 용어 :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국제법과 관련된 용어들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가. 국내법 : 주권국가의 대내적 문제를 규율하며, ‘중앙집권성’을 갖는다.
※국제법 : 분권성, 실효성↓, 주체/규율대상의 차이
나. 공국제법과 국제사법 : 일반적인 국제법을 공국제법이라고 하며, 두 국가이상 관할권 이하에 있는 개인의 법적문제를 규율하는 중도적인 성격의 법을 국제사법이라고 한다.
다. 초국내법 : 국경을 넘어 이루어지는 인․물적 교류관계를 지정해주는 국내법을 말한다.
라. 초국가법 : EU와 같이 일정한 국제기구 조직의 구성국가에 대하여 강제력을 행사하는 법규 (직접성, 우회성)
마. 기타 : 일반국제법과 특별국제법, 국제예양과 국제도덕, 세계법

참고 자료

국제법강의(이한기, 김대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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