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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와 사회] 한국사회의 양심적 병역거부의 현황과 인권문제

저작시기 2005.05 |등록일 2005.07.03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2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서론

2.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유엔 결의와 한국정부의 책임
가.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유엔의 주요 결의
나.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한국정부의 책임과 의무

3. 양심적 병역거부의 현황
가. 한국의 병역 제도
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실상
다. 국방부 입장
라.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과 위헌여부 제청신청
마. 일부 의원의 입법안 제출 시도
바. 국민 여론의 변화
사. 시민.사회단체의 활동

4.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한국은 군사 독재정권 하에서 국가안보를 최우선시하는 정책을 펴왔고, 남북의 분단상황은 병역의 의무를 신성시하는 관행을 존속시켜왔다. 이에 따라 군대와 관련된 인권 문제는 최근까지 국민들의 관심밖에 놓여 있었고, 종교적 가르침과 양심에 따라 군대를 거부하는 국내의 사례나 외국의 예도 일반인들에게 거의 소개되지 않았다. 그런 까닭에 한국이 유엔의 회원국이 되고 국제인권규약에 가입한 이후 한국 정부는 유엔의 인권 관계 결의를 존중해야 할 의무와 함께 정기적으로 국내의 인권 상황을 유엔에 보고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는데도, 한국 정부는 지금까지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된 한국의 실상을 유엔에 보고하지 않았다. 또 한국의 시민․사회 단체들도 위와 같은 한국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군대 문제를 중요한 인권 문제의 하나로 보지 못해왔기 때문에 한국 정부로 하여금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된 유엔의 결의나 국제인권규약상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촉구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나 2001년 초, 놀랍도록 많은 수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그 동안 처벌을 받아왔고 현재도 대게 3년형의 유죄 판결을 받고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사실이 일반인들에게 알려져 충격을 주었다. 이후 양심적 병역거부는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소수자 인권 문제로 부각되었다. 한국의 헌법에 의하면 종교와 양심의 자유는 개인으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기본적 인권의 하나로 국가에 의하여 보장받아야 하는 데도, 한국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종교와 양심의 자유를 향유하지 못해 왔다. 사회봉사의 방법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고자 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는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며, 병역법과 군형법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예외 없이 중형의 형사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현재의 처벌 법규가 개선되지 않는 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감옥 행을 면할 수 없고 사회적으로도 회복하기 불가능한 불이익과 차별을 받게 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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