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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살인범죄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

저작시기 2005.07 |등록일 2005.07.03 | 최종수정일 2014.06.16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7페이지 | 가격 2,300원

소개글

살인범죄에 대한 자료 ^^

목차

1. 머리말

2. 살인범죄의 의의
1) 개념
2) 특징
3) 종류 및 처벌법규

3. 살인범죄의 실태분석
1) 발생현황
2)관련사례
3) 대응상 문제점

4. 살인범죄의 효율적 대응방안
1)가정차원에서의 대응방안
2)사회차원에서의 대응방안
3)교육차원에서의대응방안
4) 국가 차원에서의 대응방안

5. 맺음말

본문내용

1) 개념(참조: 한국브리태니커백과사전1999-2002)

살인(殺人,homicide)이란 사람이 사람을 살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살인은 일반적 용어이며, 따라서 범죄가 아닌 살해행위를 가리키기도 한다. 어떤 살인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즉 심각한 중죄(重罪 felony)의 범행을 방지하거나 경찰 등의 사법기관을 돕기 위하여 사람을 살해할 수도 있으며, 정당방위에 의한 살인처럼 용인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형사상의 살인은 해당 형법전이 정당화하거나 용인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살인이다. 모든 법체계는 상이한 유형의 살인들 사이에 중대한 차이를 두고 있다. 형벌은 살인자의 고의, 그의 행위의 위험성 혹은 행위 당시의 정황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한국의 현행 형법에서는 모살과 고살의 구분을 두지 않고, 보통살인죄(제250조 1항)를 기본유형으로 하여 존속살해죄(제250조 2항)를 그 신분적 가중유형으로, 영아살해죄(제251조)와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제252조 1항)를 그 감경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살인죄의 객체는 사람이다. 사람이란 생명이 있는 자연인에 한하므로 법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생명이 있는 이상 반드시 생존능력의 유무는 묻지 않는다. 따라서 모체의 진통이 시작될 때부터 맥박이 완전히 정지할 때까지, 즉 생명이 있는 한 빈사상태에 있는 환자, 불구자, 기형아, 분만중인 태아, 실종선고를 받은 자, 사형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도 본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본죄의 행위는 사람을 살해하는 것이다. 살해의 수단과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직접적·간접적이거나, 유형적·무형적이거나, 사술(詐術) 또는 위계·위력에 의한 것 등을 불문한다. 다만 주문·기도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살해하는 미신범의 경우는 그 행위를 살해행위라고 할 수 없다. 또 살해행위는 부작위로도 가능하다. 살해행위는 사망의 결과발생에 의하여 기수로 된다. 살해행위와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그 결과는 행위에 객관적으로 귀속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본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살인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한다. 본죄의 고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않고 미필적(未必的) 고의로도 족하다. 살인의 고의 없이 단순히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과실치사죄가 되고 상해에 대해서만 고의가 있었다면 상해치사죄가 된다. 살인죄의 형은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서 그 법정형의 범위가 극히 광범위하다. 본죄의 죄수(罪數)는 피해자의 수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1개의 행위로 인하여 여러 명을 살해한 때에는 여러 개의 살인죄가 성립하여 상상적(想像的) 경합(競合)의 관계에 있게 된다. 또한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시간적으로 접착되어 여러 명을 살해한 때에는 여러 개의 살인죄의 경합범이 된다.

참고 자료

이존걸(2000),「살인범죄의 원인과 대책」,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이윤호, 범죄학개론, 박영사, 2002

대검찰청 2004 범죄분석

한국 브리태니거백과사전 1999-2002

한겨레

강원일보

세계일보

연합뉴스

노컷뉴스

http://blog.naver.com/candlep64.do?Redirect=Log&logNo:=60011412198(제목 : 올바른 학교교육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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