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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제도] EU의 국제통상 경향

저작시기 2005.06 |등록일 2005.07.02 워드파일MS 워드 (doc) | 8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EU의 국제통상제도의 경향과 생성경향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리고 자료는 최신화 되어있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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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EU의 통상정책의 주요특징*
1. 공동통상정책의 운영 : 역외국가에 대한 공동관세 부과 및 수입쿼터, 수출자율규제협정, 반덤핑조피 및 상계관세 그리고 긴급수입제한조치 등의 공동적용 등 통상정책이 회원국 공동으로 채택 운영되고있다. 그러나 국경간 서비스거래를 제외한 다른 형태의 서비스거래나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의 경우에는 EU와 개별 회원국의 비준이 동시에 요구되고있다.
2. 다양한 특혜무역협정의 유지 : EU는 WTO회원국에게 부여하는 최혜국대우보다 특혜적인 조치를 부여하는 여러 형태의 특혜무역협정을 유지하고 있다. 특혜정도 및 무역자유화 정도가 가장 큰 협정은 EFTA의 잔류국가인 아이슬란드와 노르웨이 그리고 리히텐슈타인과의 자유무역합정인 유럽경제지역협정(EEA)이다. 이들 국가와 EU간에는 대부분의 재화가 무관세로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다음 단계의 특혜협정은 10개 동구권 국가들과 체결한 유럽협정이고 지중해연안 국가들과 체결한 협정과 과거 EU회원국의 식민지 국가였던 아프리카, 카리브연안 및 남태평양 국가들, 즉 ACP77개국 국가들과 체결한 로메협정이 그 다음 수준의 특혜협정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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