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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채권자대위소송

저작시기 2005.06 |등록일 2005.07.02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2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각주까지 달려있는...자료입니다! 논문이 아니라 레포트용으로 적당할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작성한 하나밖에 없는 레포트이며 법학전공자에 맞게 작성되었습니다!!
법학전공자들은 도움많이 되실겁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당사자 적격
1. 서
2. 채권자대위소송의 법적 성질
3. 피보전채권의 소송상의 의미
4. 결론

Ⅲ. 중복소제기
1. 서
2. 채무자의 소송수행권
3. 중복소송의 문제
4. 채무자의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이 중복소송에 해당되는지의 문제
5. 결론

Ⅳ. 기판력
1. 서
2. 채무자에 대한 판결의 효력의 확장
3. 다른 채권자에 대한 판결의 효력의 확장
4. 다수의 대위채권자 사이의 소송관계
5. 결론

본문내용

민법 제 404조 1항은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수있다. 그러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 하고, 제2항은 “채권자는 그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전항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며, 제405조 제1항은 “채권자가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행위 이외의 권리를 행사한 때에는 채무자에 통지하여야 한다”고 하고, 제2항은 “채무자가 전항의 통지를 받은 후에는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통상 채권자 대위권이라고 하고 있다.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의 채무자에게 속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채무자의 권리는 채무자가 행사함이 원칙이지만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므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제대로 보전하지 않아서 통채권자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길 때에는 채권자로 하여금 채무자의 권리를 재판상으로나 재판외로 행사하여 책임재산의 보전을 꾀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제도가 바로 채권자대위권이다.

이러한 채권자대위권은 총채권자의 공동담보인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유지하고 충실하게 하는 것이 본래의 목적이다. 즉, 채무자의 책임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채권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다. 그러므로 채권자가 강제집행의 준비 내지 전제로써 기능한다고 보면, 이 의미에서 채권자대위권은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실체권이지만 민사소송법과의 관련에 있어서 그 의의와 특색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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