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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미래지향적 정부-치료보다는 예방

저작시기 2005.05 |등록일 2005.07.02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6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Ⅰ. 序論

Ⅱ. 주요내용
1. 예방: 서비스제공 보다 문제해결
2. 예측하는 정부
3. 유인책의 변화

Ⅲ.『미래에 대비하는 정부』에 대한 비판
1. 전략적 계획에 있어서 고려할 점
2. 발생주의회계방식 시행 시 나타날 수 있는 의문점
3. 미래위원회

Ⅳ. 사례
1. 예방의 성공사례
2. 예방의 실패사례

Ⅴ. 한국이 미래지향적 정부가 되기 위해
1. 정보의 공개
2. 전자정부의 실현
3. 환경문제 예방
4. 일관성 있는 교육정책과 인성교육 강화
5. 정치권의 변화

Ⅵ. 結論

본문내용

이 책의 저자인 오스본과 게블러는 관료적 정부에서 기업가적 정부로의 혁신을 주로 주장한다. 제 8장 「미래에 대비하는 정부」에서는 “치료보다는 예방”이라는 주제로 기업가적 정부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까지 정부는 문제가 발생한 후, 해결하는데 역점을 두었으나 이제는 예방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지금까지의 관료적 정부는 서비스제공 즉, 노젓기를 우선시함으로써 방향잡기에는 소홀해지게 되었고 결국 시야가 좁아져 미래를 보지 못하게 되었다. 때문에 사회의 어떤 문제가 심각히 악화되어져야만 비로소 새로운 서비스가 제공되게 되고 여기에 예방보다 엄청난 액수의 치료비용이 소모되고 있다. 반면 미래에 대비하는 기업가적 정부는 문제발생을 피해가기 위해 이를 예방하는데 역점을 둔다. 소방, 의료, 환경 등의 다각적인 분야에서 치료보다는 예방을 위한 행정으로 변화했으며 다량의 치료보다 소량의 예방을 사용하고, 가능한 모든 예견력을 그들의 정책에 도입한다. 현재와 같이 급속도로 변화하는 시대에 미래를 보지 못하고 닥쳐올 문제들에 대해 예방하지 않는다면 많은 위기들을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결국 뒤떨어지게 될 것이다.
미래지향적 정부의 정의와 그들이 실행하고 있는 유인책들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비판점과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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