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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정치학]일본헌법개정의 최근 동향

저작시기 2005.06 |등록일 2005.07.0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0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일본의 이해를 들으면서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각주도 완벽하게 달았고 내용도 충실을 기했습니다.
여러 자료를 참고 했기 때문에
구성이 탄탄한 편입니다.
일본의 최근 헌법 개정과 관련된 사례를
주제로 하는 것이라면 제 것이 적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차

1. 서론

2. 일본의 헌법
2-1. 헌법의 의미
2-2. 헌법률과 헌법관행
2-3. 규범과 현실의 괴리

3. 헌법개정의 배경
3-1. 개헌론과 호헌론
3-2. 제9조 개헌안의 시대에 따른 비교
3-3. 헌법개정문제의 핵심

4. 헌법개정과 과거사 문제
4-1. 주변국가와 조화를 이루려는 개헌론
4-2. 논리적인 대응으로 개헌의지 표명

5. 일본의 변화와 헌법개정의 전망
5-1. 안보정책의 변화
5-2. 사회의 변화
5-3. 정치구도의 변화
5-4. 헌법 개정의 실현을 위한 조건

6. 결론

본문내용

제2차 세계대전에 패배한 일본은 미국이 강요한 평화헌법을 받아들였다. 이 헌법은 국군을 보유할 수 없고 자위를 목적으로 하는 전쟁 외에는 전쟁을 할 수도 없게 돼있다. 그래서 일본은 군대라고 하지 않고 자위대라고 하며 대원들도 군인이 아닌 특수공무원 신분이다. 최재덕(국방대학교 교수) “일 군사대국화의 의미” [국방일보, 2003년 2월 19일]

그러나 최근 일본은 이라크 전쟁 지원을 위한 이지스함 파견, 정찰 위성 발사, 헌법조사회운용을 통한 유사법제 입법 및 헌법 개정 추진, 신방위계획 대강의 조기 수정 움직임 등 정치•사회의 보수화 경향을 더욱 강하게 표출하고 있으며 미•일 동맹에 편승한 집단적 자위권 발동 문제 검토 등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대한 우려가 증대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변화 및 21세기 일본의 국가진로는 헌법 제9조의 수정을 포함한 헌법개정으로 완성될 전망이다. 현재 일본에서는 군사적 보통국가화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적, 제도적 보완이 상당한 정도 이루어져 있으며, 이 같은 변화를 명문화하기 위해 과거 일본이 필요에 따라 사용해 온 ‘해석개헌’을 초월하여, 현행 헌법의 개정을 목표로 하는 작업을 추진 중에 있다. 따라서 현재 일본의 정치지형 및 21세기 일본의 국가진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헌법개정작업이 어떠한 형태로 마무리 될 것인가를 예측해보는 것도 매우 흥미로운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일본에서 정의하는 헌법의 개념과 그 내용을 밝히고, 각 시대에 따른 헌법 개정의 배경과 핵심 내용인 헌법 9조의 내용, 과거사에 관련된 일본의 태도 변화를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최근의 일본의 동향을 바라보며 일본의 국가적 운명을 결정할 헌법개정에 관련하여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조사하도록 할 것이다.

참고 자료

1.최재덕(국방대학교 교수) “일 군사대국화의 의미” [국방일보, 2003년 2월 19일]
2. 하세가와 마사야스, [일본의 헌법], (한림신서, 2000년), p.11
3. 조세영 [봉인을 떼려 하는가] (도서출판 아침, 2004), p.99.
4. 北岡伸一 [日本の安全保障] (1999) p.29.
5. 中曾 根康弘 [諸君] 2000년 4월호
6. [每日新聞] 2004년 4월 20일
7. [讀賣新聞] 2003년 5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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