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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범죄] 보험범죄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

저작시기 2005.07 |등록일 2005.07.01 | 최종수정일 2014.06.16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4페이지 | 가격 2,200원

소개글

보험범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보험범죄의 의의
1) 개념
2) 특징
3) 발생원인
4) 종류

2. 보험범죄 실태분석
1) 보험범죄 발생현황
2) 보험범죄 유형별 현황
3) 보험범죄 관련자 현황
4) 사건 사례

3. 보험범죄의 대응상 문제점
1) 개별보험회사의 문제점
2) 보험업계 차원의 문제점
3) 사법당국 및 감독당국의 문제점
4) 손해사정인 인보험조사자 조사여건의 문제점

4. 보험범죄의 효율적 대응방안
1) 보험회사의 보험사기조사팀 운용 개선
2) 보험업계 차원에서 보험사기조사 조직운용 개선
3) 보험감독당국의 보험사기 방지실적등 연차보고서 제출
4) 형법 및 상법의 보험사기 관련규정의 신설 및 개정

5. 결론

본문내용

1)보험범죄의 개념
학자마다 보험사기와 보험범죄 그리고 도덕적 위험을 각기 상이하게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험사기와 보험범죄를 동일한 의미로 이해하고 있다. 즉, 보험사기와 또는 보험범죄란 보험금을 사취하기 위하여 보험제도를 부당하게 악용·남용하는 범법적인 행위를 의미한다. Farny는 보험사기를 “보험가입자 또는 제3자가 받을 수 없는 보험급부를 대가 없이 받게 하는 경우나 부당하게 낮은 보험료를 지불하거나 또는 부당하게 높은 보험금을 지급을 요구할 목적을 가지고 고의적이며 악의적으로 행동하는 행위” 조해균, 도덕적 위험관리, 보험연수원1992, p30
라고 정의하고 있다.
2)특징
①범죄의 복잡성
보험범죄는 형법상의 사기죄(§347) 요건만 충족되면 성립되나, 일반적으로 보험사고로 위장하기 위해 살인, 방화, 폭행 등 다른 범죄와 경합되어 발생되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함.
②보험범죄의 다양성
보험제도는 담보별로 인보험(생명보험), 화재보험, 운송보험, 해상보험, 자동차보험 등으로 구분되며 여기에서 파생된 상품의 종류는 약 350종임. → 350가지의 범죄수법 가능
③범죄혐의 입증 난해
보험범죄는 조직적이고 치밀한 형태로 보험사고를 위장하는 지능적 범죄로서 중대한 과실과 고의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
④조직화.기업화
최근 적발되는 보험 범죄엔 대부분 1백여명 안팎이 관련돼 있다. 그만큼 조직화.기업화 되고 있다. 범죄의 용이성이 부각되면서 조직폭력배들이 개입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손해보험협회의 분석이다.
⑤지능화.고도화
사람들은 사고 요령 등에 대해 교육하는 등의 지능적인 방법을 동원한 것으로 나타나 범죄수법도 지능화.고도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참고 자료

조해균, 도덕적 위험관리, 보험연수원, 1992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
한국경제 2005-02-10
보험개발 연구원 보험연구 보고서, 2000
매일경제 2003-04-30
인터넷 보험범죄 신고센터 http://www.isucop.fss.or.kr
대한손해보험협회 http://www.kani.or.kr
안경철, 박일용, 보험사기 성형 및 규모 추정, 1997
내남정, 보험범죄 대한 효율적 대응방안 리스크관리학회 세미나, 1999
권흥구, 보험사기 및 방지대책, 2001
신영순, 보험연구원 소논문 공모작, 2002
김형기, 보험범죄의 방지대책 개선방안, 보험법률 제 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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