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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부안군주민투표의행정법적고찰[1]

저작시기 2004.05 |등록일 2005.07.0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2페이지 | 가격 1,800원

목차

Ⅰ.쟁점보기

Ⅱ.주민투표의 개념

Ⅲ.주민투표의 유형
1. 법적 근거에 따른 분류
2. 주민청구에 따른 분류
3. 주민투표 사안에 따른 분류
4. 실시조건에 따른 분류
5. 그밖의 분류

Ⅳ. 주민투표의 기능
1. 정당성 부여 기능
2. 견제기능
3. 시민교육기능
4. 불만해소, 소수자의 이익보호 기능
5. 그밖의 기능

Ⅴ. 다른나라의 주민투표
1. 미국의 주민투표제도
2. 스위스의 주민투표제도

Ⅵ.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행하여진 주민투표의 문제점과 실제 사례
1. 주민투표 결과에 대한 법적 효력
2. 지방의회나 주민에게 발의 기회가 없다!
3. 주민투표 사전에 정보제공 문제
4.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의회의 책임회피수단으로 이용될 우려
5. 주민투표의 대상이 너무 전문적이어서 과연 주민들에게 맡길수 있는가의 문제

Ⅶ. 우리나라의 주민투표법 제정
1. 도입과정(연대순으로)
2. 주민투표법 도입
3. 주요내용

Ⅷ. 판례의 입장
1. 대법원
2. 헌법재판소

Ⅸ. 결론 - 부안군 주민투표에 대한 평가 및 나아갈길

본문내용

Ⅱ. 주민투표의 개념
주민투표(referendum, Btirgerentscheid)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사항이나 의회에서 의결된 입법 또는 중요한 안건을 다시 주민투표에 부쳐 그 채택여부에 대한 최종결정권을 주민에게 유보하는 것이다. 즉, 직접민주제의 한 방식으로서 주민의 의사를 물어, 제안되어 있거나 현존하는 것이다. 즉, 직접민주제의 한 방식으로서 주민의 의사를 물어, 제안되어 있거나 현존하는 법률을 투표에 회부하여 이를 승인하거나 거부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선거권 행사와 같이 간접민주제의 제도로서 행하는 투표는 주민투표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주민투표의 개념에 대해서는 다양한 정의가 내려지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으로는 ①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직접 결정하는 제도 ②주민에게 직접 지방자치단체의 주요한 사항에 관한 의사결정권을 보장하는 제도 ③지방자치단체의 일정한 정책의 채택여부를 주민표결로 결정하는 것으로 최종적인 결정권을 주민에게 유보하는 제도 ④지방자치단체의 중요 사항이나 의회에서 의결된 입법 또는 중요한 안건을 다시 주민투표에 부쳐 그 채택여부에 대한 최종결정권을 주민에게 유보하는 것 등을 들수 있다.
주민투표는 주민의 의사표시가 아무런 법적구속력을 갖지 않는 주민의견조사와 차이가 있으며, 또한 주민의견조사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으므로 이를 실시하기 위하여 법률상의 근거를 요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주민투표와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Ⅲ. 주민투표의 유형
주민투효의 유형과 종류는 그 분류방법의 관점에 따라 몇 가지로 나눌수 있는 바, 법적 근거에 따른 분류, 주민의 청구에 의한 분류 등으로 나눌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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