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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역사(과거사청산)] <과거사청산>-역사는 심판되어야 한다!

저작시기 2005.05 |등록일 2005.07.0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5페이지 | 가격 1,300원

소개글

한국의 역사와 문화라는 과목을 수강하면서 직접 책을 참조하여 열시미 만든 레포트입니다. 무조건적으로 다 글어서 사용하시지 말고 참조하는데 좋은 자료가 되었으면 합니다(임지현 교수님의 "역사는 심판할 수 있는가?"라는 짧은 논문과 관련해서 작성한 것입니다.)

목차

1 들어가기에 앞서서
⇒ 논문정리 “역사는 심판할 수 있는가?”

≪오랜 기간 지속되어온 문제 한국사회의 과거사 청산≫

2 서 론
▷ 현시점에서 부각되고 있는 과거사 청산의 문제
▷ 과거사 청산이란?
▷ 과거사 청산이 왜 중요한가?

3 본 론
▷ 실패한 과거사 청산의 문제와 교훈
① 일제로부터의 해방 이후 친일부역자에 대 한 처리와 반민특위
② 4.19 혁명 이후의 반민주행위자의 처단 실패
③ 5.18 광주민주항쟁과 그 이후...

4 결 론
▷ 과거사의 진정한 청산을 위해
- 과거 청산의 분류와 방법
- 과거사 청산에서 중요한 것은 국민의 뜻
- 과거에 대한 책임 있는 기억의 재구성

5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 들어가기에 앞서서

임지현 교수의 「역사는 심판할 수 있는가?」논문정리와 개인적인 소견

짧은 이 논문에서 저자는 독일의 전범 재판을 사례로 들어 법적 심판의 한계와 소수의 책임자와 면죄부를 받는 다수의 평범한 대중들을 바라보고 역사는 심판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을 던져준다. “진리는 심판할 수 있는가.”라는 물음으로도 말할 수 있는 이 물음에 대해 저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다. 심판한다는 것은 법이 절대 진리를 구현한다는 전제에서나 가능 일이지만, 법의 정통성이 곧 진리라는 그 전제 자체가 이미 정치적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역사의 진실의 정치성은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드러냄의 대상이다. 법정의 심판을 통해 과거를 단죄하고 청산한다는 방식을 넘어, 과거를 드러내서 살아있는 사회적 기억으로 만들 때 과거는 극복될 수 있는 것이다. 과거에 대한 뼈아픈 기억과 성찰이 법적 심판보다 더 무서운 것이다.
이어서 나치 전범에 대한 뉘른베르크 재판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다. 여기서 나타나는 모습은 극소수 전범에 대한 처단에 그친 도쿄 재판이나 친일파 청산에 실패한 한국의 반민특위 등에 비하면 독일의 전범재판을 그 심판대상의 범위나 형량 등에서 훨씬 철저한 것이었지만 이 역시 독일사회에서 나치즘의 과거를 청산하고 극복하는 진정한 계기였다고는 말하기 힘들다. 나치전범들은 수치심이나 죄책감을 전혀 느끼지 않거나 전범으로서의 정체가 드러난 후에야 죄책감을 느꼈다고 한다. 이런 모습은 독일 분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도 보여 진다. 즉, 개인적인 책임보다는 범죄책임을 체제에 돌림으로써 범죄에 대한 자신의 책임에서 도망가려는 논리이다.
정작 무서운 것은 ‘침묵의 공모’이다. 대다수의 독일국민이 참가한 ‘침묵의 공모’는 나치 시절에 대해 말하지도 묻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소수의 전범들에게 책임의 전부를 뒤집어씌움으로써 나치의 역사적 책임에 대한 면죄부를 부여받게 되는 것이다.

참고 자료

정지환 - ≪ 대한민국 다큐멘터리 ≫ , 2004年

허 종 - ≪ 반민특위의 조직과 활동 (친일파 청산, 그 좌절의 역사)≫ , 2003年

박원순 - ≪ 역사를 바로 세워야 민족이 산다 ≫ , 1995年

이광식 - ≪ 무크, 친일문제 연구 ≫ , 1994年

임종국 - ≪ 친일, 그 과거와 현재 ≫ , 1994年

김동춘 - ≪ 20세기 국가폭력과 국가청산 ≫ , 2001年

Web site - 민중의 소리, 통일시대 민족문화재단, 한겨레신문 보도자료
참여사회 연구소, 과거사 청산 범국민 위원회 등에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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