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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학] 천성산 터널공사 찬성

저작시기 2005.05 |등록일 2005.07.0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8페이지 | 가격 1,200원

목차

1. 천성산 소개
2. 천성산 터널 공사의 현재 진행 상태
3.천선상 터널 문제의 시작점
4.터널 공사의 친환경성
5.터널공사 반대 주장의 객관적 한계성
6. 터널공사 중단에 따른 경제적 손실
7.천성산 터널공사의 법적 타당성
8.천선상 반대 측의 주장에 대한 반론
9.대안 없이 승리에만 집착하는 환경 NGO

본문내용

다만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경우에는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제한할 수 있다(37조 2항).

→ 터널의 경우 공공복리에 포함

≫ 공공복리: 사회 구성원 전체에 공통되는 이익

개인의 개별적 이익과는 달리 다수인 개개의 이익이 잘 조화될 때 성립하는 전체의 이익을 의미한다. 공공복리사상의 기원은 고대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에서 비롯된 것으로, 중세 토마스 아퀴나스의 유기체적 단체주의사상에서도 주장되었으며, 법철학이나 국가론에서 근본문제가 되어 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데, 개인의 이익만을 관철하면 사회생활이 성립할 수 없고, 사회의 이익만을 중시하면 개인의 이익이 유린당할 우려가 있다. 이처럼 개인의 이익과 사회의 이익이 이율배반적으로 모순 되는 경우에 양자의 조화가 필요하게 되며, 여기서 공공복리의 개념이 성립하는 것이다. 그러나 공공복리의 개념은 본질적으로 개별적 이익에 우월 하는 사회 전체의 이익을 중시하는 점에서, 역사적으로는 유기체적 국가관이나 전체주의 사상에 많이 이용되었다. 특히 17∼18세기 절대주의 국가에서, 귀족이나 시민의 저항을 완화시키고 군주의 권력을 확립하기 위하여 전체의 이익에 대한 봉사가 주장되었으며, 20세기에 들어와서는 나치스 독일 등 전체주의 국가에서 공공복리의 우선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공공복리의 사상이 반드시 유기체적 단체주의나 전체주의와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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