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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저작시기 2005.04 |등록일 2005.06.30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6페이지 | 가격 1,300원

목차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연혁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특징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내용 분석
1) 법의 목적
2) 용어 정의
3) 법의 내용
① 최저생계비 산정
② 부양의무자
③ 급여의 종류

3. 개선과제 및 쟁점

4. 기타 관련자료

본문내용

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특징

1. 법의 목적 : 권리성의 강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보호제도가 헌법 제34조 에 명시하고 있는 생존권적 기본권에 근거한 것으로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의 국민생활을 보장하여야 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법률상의 의무를 명시하고 생존권은 국민들의 권리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 조항의 개정은 기존이 국가의 재량에 의한 자선적 생활보호급여에서 법적인 보장을 받는 권리성급여로 전환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2. 대상자의 범위 : 인구학적 기준의 철폐
생활보호제도는 65세 이상의 노인 18세 미만의 아동, 임산부, 등 전통적인 노동 불능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구빈법적 전통이 남아있는 부조제도이므로 사회적 안전망의 기능을 하기에는 본질적인 한계가 있다. 아무리 빈곤해도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빈곤자는 생계보호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인구학적 연령기준을 철폐하고 빈곤여부와 부양의무자 기준의 충족 여부만을 기준으로 생계보호대상자를 선정 모든 국민은 빈곤하면 연령 등의 인구학적 특성을 배제한 채 그 원인을 불문하고 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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