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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경제]비정규직문제와대책

저작시기 2005.05 |등록일 2005.06.30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1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비정규직의문제에 관한 레포트..

목차

Ⅰ. 머 리 말
Ⅱ. 비정규 노동 이란? 비정규직의 기본개념
Ⅲ. 비정규 노동의 현안과 문제
1. 비정규직의 증가
2.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차이
Ⅳ. 비정규 노동의 주요 쟁점과 대책
Ⅴ. 맺 음 말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비정규 노동 이란?

‘비정규 노동’의 개념, 범위

비정규직 근로자의 개념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의 결과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신자유주의의 확산과 더불어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추구되면서 비정규직의 수가 늘어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다.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열악한 임금조건, 사회 보상제도의 미비, 고용의 불안정성 등의 특징을 갖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점차 심화됨에 따라 비정규직의 차별 철폐 논란이 중요한 경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비정규직을 바라보는 시각이 노동계와 정부 및 재계에서 상이함에 따라 비정규직의 범위, 규모, 문제의 해결방식 또한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임금근로자는 실질적 정규 근로자와 실질적 비정규 근로자, 차별받는 근로자의 세 범주로 나눌 수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차별받는 근로자’로 이들은 정규직처럼 근로하지만 비정규근로의 대우를 받는다. 정부와 재계는 이들을 정규 근로자로 인식하지만 노동계는 비정규 근로자로 본다.

우리나라 초기연구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라는 용어는 유럽의 임시적 근로자 (temporary worker) 혹은 미국의 한시적 근로자(contingent worker)나 비정형 근로자(non-standard worker), 특수고용형태 근로자, 근로조건이 열악한 시간제 근로자, 임시직 및 일용직을 모두 비정규직 근로자로 혼용해서 사용하여 왔고 현재도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개념은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는 실정

2000년 『경제활동인구조사』 및 『부가조사』 결과를 분석한 노동부는 사용자 밑에서 1년 이하 일했고, 앞으로 1년 이하 일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한 한시적 임금노동자(미국 노동통계국의 협의의 한시적 노동자 개념)에 시간제근로자, 용역, 파견, 호출, 독립도급을 포함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의 규모는 26.4%라고 발표하였으나 동 조사결과에 대하여 한국노동경제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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