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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저작시기 2005.06 |등록일 2005.06.30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2페이지 | 가격 1,8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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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序

Ⅱ.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1.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개념
2.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 재량
3.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 공권

Ⅲ.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구체적 내용
1. 무하자재랴앵사청구권의 성립요건
(1) 재량행위 일 것
(2) 법률상 이익이 존재 할 것
2.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적용영역
(1) 재량 및 기타 결정영역
(2) 수익적 조치와 부과적 조치
3.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내용
(1) 재량하자
(2) 영의로의 재량권 수축
4.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침해에 대한 법률상의 구제수단
(1) 항고소송
(2) 의무이행소송
(3) 기타의 구제수단

Ⅳ.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에 관한 학설의 대립
1.부정설
2.긍정설

Ⅶ. 結

본문내용

독일 행정법에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승인되기에 이른 일정의 불문의 개인적 공권이다. 독일은 전통적으로 행정소송제도의 목적을 국민의 권리구제에 두고 행정소송의 제기 여건으로 권리의 침해를 요구하여 왔다. 이러한 제도 아래에서는 행정청의 재량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적격이 있는가, 원고적격이 있는가가 문제된다. 초기 이론에서는 재량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그 후 재량하자론에 힘입어 재량행위도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으면 본안에서 위법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있게 되었으므로 대상적격․원고적격의 관문을 통과하기 위하여 노력하게 되었고 그 노력의 결과 등장한 것이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다. 이에 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2.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 재량
행정의 법률구속이 완화된 행정의 영역에서 재량행위가 인정된다. 즉 법의 규정에서 “...할 수 있다”, “...허용된다”, “...할 권한이 있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겨우에 행정청에게 재량이 인정된다. 이러한 재량행위를 허용하는 행정법규는 행정청에게 독자적인 결정 또는 선택을 할 수 았는 활동영역을 부여한다. 따라서 재량행위는 법률의 수권의 내용에 따라 법규에서 허용한 조치를 할 것 인가에 대한 결정재량과, 여러 가지 허용한 조치중에서 어느 것을 하느냐 또한 고려의 대상안에 든 여러사람 가운데 누구에 대해 조치를 취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재량으로 대별된다. 이와 같이 재량행위를 결정재량과 선택재량으로 구별하는 것은 재량행위가 행위의 ‘효과’ 면에서만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가능하다.

참고 자료

김남진, 행정법Ⅰ
석종현, 일반행정법론(상)
이상규, 신행정법론(상)
서원우, 현대행정법론(상), 박영사,
김남진, “하자없는 재량적 결정의 청구권”,행정법의 기본문제, 경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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