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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학] 노무현 재신임 정국의 지향점. 대타협.

저작시기 2004.04 |등록일 2005.06.30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6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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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며
2.노무현정권의 탄생
3.취임 이후
4.재신임 제안의 배경
5.재신임
6.재신임의 문제점
7. 대타협과 한국의 가는 길

본문내용

노무현 대통령이 느닷없이, 12월중에 재신임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서, 재신임 될 경우에는 국정을 쇄신하여 잔여 임기의 정권을 유지하여 가고, 그렇지 못할 때에는 대통령직을 사임하여, 명예스럽게 대통령직을 물러 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싶다고 폭탄선언을 하여 지금 온 나라가 시끌벅적 하다. 대통령 취임이후 지금까지 국정 문제를 해결하는데 골몰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언론과의 전쟁, 알맹이 없는 개혁을 부르짖으며 독선과 독단으로 지금까지 보낸 결과 지금 국정의 난맥상은 너무나도 복잡하게 쌓여서 해결해야할 과제만 해도 산더미 같은데 다시 그 위에 재신임이라는 선언을 하면서 우리는 지금 아주 기이한 대통령과 기이한 게임을 하는 형국에 처하게 되었다.
노대통령은 지난 당선 이후 대통령으로서의 카리스마를 보여주지 못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였고 , 중요한 국정현안에 대하여 하나도 제대로 해결되는 것을 보여주지 못하였다. 그 결과 노대통령은 언론을 비롯하여 어디를 가나 신뢰를 획득하지 못하고, 하는 일마다 소동을 일으키고, 한발작 움직일 때마다 조롱섞인 비난을 받게 되었다. 심지어는 일부 언론과 국민들의 "노무현 죽이기" 프로젝트 또한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그의 든든한 버팀목 이었던 "노사모" 마저도 그를 떠나가는 실정이다. 결국 노대통령은 자괴감에 빠지고, 자신감을 잃어 이대로는 더 이상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본인도 알게 되었기에 취한 조처가 국민투표에 의한 재신임을 받겠다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하지만 여론조사로도 재신임이 더 높고 만약 불신임을 한다면 나라에 위기가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어쩔수 없이 불신임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생길것이다. 재신임이란 이러한 국민들의 정서와 여론을 노린 노무현 대통령의 무모한 도박이 아닐까? 노무현 정권의 탄생, 취임이후 그의 행보에서부터 재신임을 선언한 배경, 이러한 정치현상 속에서 한국민이 나아갈 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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