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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의 기능 및 조직도

저작시기 2005.05 |등록일 2005.06.29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4페이지 | 가격 600원

목차

없음

본문내용

4. 부속서 1A의 GATT-1994는 종래의 GATT-1947과 법적으로 구분됨

제3조(WTO 기능)

1. 본협정(다자간 협정 및 수자간 협정 포함)의 이행, 집행, 운용을 뒷받침

2. 다자간 무역협상의 장을 제공

3. 분쟁해결을 담당

4. 무역정책심사기구의 역할수행

5.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IBRD), 그리고 이들 관련 기구들과의 적절한 협력추구

제4조(WTO 구조)

1. 각료회의(Ministerial Conference)설치. 모든 회원국의 대표로 구성되며 적어도 2년에 한 번씩 회의를 가짐. 위의 WTO기능을 수행하고 다자간 협정과 관련된 모든 사항의 의사결정권을 가짐

2. 일반이사회(General Council)설치. 모든 회원국의 대표로 구성되며 필요시 회의를 가짐. 각료회의가 열리지 않는 시기에 각료회의 기능을 대행

3. 일반이사회는 분쟁해결기구(Dispute Settlement Body)의 임무수행을 위해 적절한 시기에 회의를 가짐

4. 일반이사회는 무역정책심사기구(Trade Policy Review Body)의 임무수행을 위해 적절한 시기에 회의를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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