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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경제학] 비 순수 공공재의 효율적 배분 방안으로서의 혼잡통행료

저작시기 2005.04 |등록일 2005.06.29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5페이지 | 가격 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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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비순수 공공재란?

본론: 1.비순수 공공재의 효율적 배분
2.혼잡통행료의 개념및 실시 현황
3,가격기구를 통한 교통체증 해결

결론:

본문내용

이러한 가정의 문제점은 혼잡통행료의 적정 수준을 결정하는데 문제를 야기한다. 왜냐하면 혼자통행료의 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혼잡감소에 따른 시간절약분에 대하여 운전자가 가지는 지불의사의 크기(Willingness to Pay)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지불의사의 크기는 각 개인의 시간에 대한 가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둘째 혼잡통행료 징수에 대한 이론적 접근은 도로의 모든 연결구간에 대해서 교통상황의 차이를 고려하여 완전히 차별적으로 혼잡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고 모든 도로 이용자와 규제당국은 교통상황과 혼잡통행료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가능한데 실제로 이와 같은 한계비용 가격 설정 원리를 적용한 최적의 혼잡통행료 징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셋째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한다. 고소득자와 저소득자의 혼잡 통행료에 대한 부담(소득효과)은 다를 수 밖 에 없다. 특히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수 없이 혼잡 통행료를 부과하는 구간을 통행해야 하는 영세 상공인들에게는 혼잡통행료는 적지 않은 부담이다. 즉 다른 운송 수단이 마련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입 차량에 대한 무차별적인 통행세 징수는 왜곡된 소득 분배를 초래한다. 서울시가 런던처럼 서울 중심으로 진입하는 차량에 대해서 혼잡통행료 징수를 확대 실시한다면 소득 분배의 역진성은 더욱 심화 될 수 있다.
넷째 모형에서는 교통 시설이 적정 규모로 이루어 졌다고 가정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도로의 규모도 부족 할 뿐 더러, 특정 지역의 경우 서울로 진입하기 위한 충분한 대중교통이 공급되고 있지 못하고 , 통행료를 지불하지 않는 외곽 순환도로의 진입조차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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