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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계열] 한일fta에대해서.

저작시기 2005.05 |등록일 2005.06.29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4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이거 제가 쓴건데 잘썼네요*^^*

목차

없음

본문내용

(1) 왜 FTA 인가?
WTO체제가 출범한 지도 벌써 10년이 지났다. 출범 초기에는 다자무역체제의 강화로 블록경제의 추세는 후퇴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와는 달리 세계각국은 자국의 경제적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인접국들이나 긴밀한 경제 협력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는 이른바 새로운 형태의 지역주의가 오히려 확대추세에 있다.
무역의존도가 70%에 이르는 수출국가인 우리나라로서는 WTO나 FTA를 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할 사항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 과제라 할 수 있다.
물론 WTO나 FTA 모두 자유무역주의를 지향하고 있지만 차이점은 WTO가 다자간 자유무역을 지향한다면 FTA는 체결국간들만의 자유무역을 지향하고 비체결국와는 차별관세를 적용하면서 보호주의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보호주의를 띤 FTA를 WTO협회에서 허용하는 이유는 장기적으로 볼때 각국 모두가 FTA영역을 확대함으로써 결국 전체가 FTA에 영역으로 된다는 장기적 관점 때문이다. 그렇지만 현재 FTA는 블록국가만의 무역성행으로 자유무역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과거 우리나라는 정치적 경제적이유로 FTA에 소극적이었지만 중남미 시장을 비롯해서 세계각국의 시장에서 FTA체결국이 생산한 상품보다 가격경쟁력이 떨어 지면서 수출에 많은 피해와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우리 나라는 현재 적극적으로 FTA체결에 임하고 있다. 2003년 칠레에 이어 2004년 싱가포르,그리고 올해에는 연내 타결을 목표로 일본과의 체결을 눈앞엘 두고 있다.

참고 자료

원산지규정에 관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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