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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한일 FTA에 관한 연구

저작시기 2005.06 |등록일 2005.06.29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96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목적
제 2 절 연구범우와 연구방법

제 2 장 자유무역협정의 이론적 배경
제 1 절 FTA의 정의
제 2 절 FTA의 효과
1. 경제적 효과
2. 지유무역협정의 정치.외교적 효과

제 3 장 한․일 경제관계의 고찰
제 1 절 일본경제의 특징
제 2 절 한일양구 산업구조
제 3 절 교역관계
제 4 절 투자관계
제 5 절 주요 교역장벽

제 4 장 한일 양국간 주요산업의 실태 및 FTA영향
제 1 절 반도체산업
제 2 절 일반기계산업
제 3 절 전자산업

제 5 장 주요산업별 대응방안
제 1 절 반도체산업
제 2 절 일반기계산업
제 3 절 전자산업

제 6 장 결 론

ABSTRACT

참고문헌

본문내용

2004년 5월까지 WTO에 공식 보고된 전세계의 지역무역협정 체결 건수는 208건에 달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수차례의 격한 반대시위, 국회비준 연기의 진통 끝에, 무역규모 세계 13위인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의 건수는 1건이다.
WTO는 현재 발효중인 FTA만 약 190여건 정도로 추정하는 한편, 이런 추세라면 내년에는 그 발효건수가 약 300여건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FTA내 무역비중이 2005년에는 세계 무역비중의 50%를 상회하게 됨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렇듯 FTA로 대표되는 지역주의는 어느새 WTO체제에 의한 다자주의와 함께 세계통상질서의 새로운 흐름이 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그간 다자주의 일변도의 통상정책을 고수해 왔던 우리나라에게도, 적극적인 FTA체결을 통해 무역과 투자의 규모를 확대하는 통상정책으로의 대응을 자연스럽게 요구하고 있다. 물론, FTA가 지나친 세계경제의 블록화로 인한 국제적인 무역분쟁 등 통상질서의 불안전성을 확대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FTA정책은 다자주의에 대한 보완책으로 병행되는 것이다.
세계경제구조의 변화가 장벽 없는 글로벌 경쟁을 가속화할 것이 확연해지고 있는 현시점에서 FTA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은 조금의 도움도 되지 못한다. FTA 추진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면 FTA의 다음과 같은 긍정적 효과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외국과 FTA 체결은 우리기업의 시장이 확대

되는 것을 의미한다. 대상국의 시장규모와 산업경쟁력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겠지만, FTA를 체결하면 우리 기업들은 해외시장에서 현지기업과 똑같은 조건에서 경쟁하고 제3국 기업보다 더 유리한 조건으로 시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둘째, FTA는 경제전반의 의식구조에 영향을 미쳐 경제구조 및 산업구조 고도화에 기여한다. 정부주도의 경제개발 시기에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생산자 우선, 수출위주의 사고를 갖게 되었으나 21세기 환경에서는 교정이 필요한 것이다. 생산과 소비, 수출과 내수의 균형을 통해 국민경제의 기초체질을 강화해나가야 한다. 외국 선진기업의 첨단기술과 우리 기업의 생산기술, 마케팅 능력의 결합을 통하여 생산구조의 고도화를 추구하고 수출능력을 배양하게 될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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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보통신 산업동향(반도체)」, 2000.9,
정인교, 「한일FTA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책연구 01-04,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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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동향」,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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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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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Bank, 2001,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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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株) プレスジャーナル, 2001,『VLSI Report SPECIAL SURVEY 30 2001 半導体マーケット․企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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