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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근대사] 미일 안보조약

저작시기 2005.06 |등록일 2005.06.28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6페이지 | 가격 2,300원

목차

♠ 서 론
♠ 본 론
▶ 미일 안보 조약
▶ 가이드라인
▶ 구 가이드라인 분석
▶ 신 가이드라인 분석
▶ 신 가이드라인의 의미
▶ 신 가이드라인이 동북아 정세에 미치는 영향
▶ 문제제기
1. 한국으로 불 때 신 방위협력지침은 어떠한 함의를 갖는 것일까.
2. 일본의 과거 군국주의가 부활될 가능성은 없는가?
♠ 결 론

본문내용

미일안보조약이 체결된 것은 1951년이다. 미·소대결의 냉전구조가 분명하던 시기에 시작된 미일안보체제는 주변국의 상황과 일본 자국내의 동향, 미국의 태도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계속해서 변화해 왔다.
구 안보조약은 51년 9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조인되던 날 샌프란시스코의 미 육군 병참사령부에서 조인되었다. 조약의 핵심 내용은 일본의 안전확보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군사력에 의존하며, 미군에게 일본국내의 기지사용과 주둔을 인정한다는 것이었으며 이는 경무장·경제 우선 이라는 요시다 총리의 노선에 따른 것이었다. 이 조약은 일본의 자체 방위력의 점진적인 증강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를 명기했다. 이듬해인 52년에는 일본의 경찰예비대가 안보대로 개칭되었다. 또 54년의 미일상호방위원조(MSA)협정에 따라 일본은 미군에 대한 군사원조를 늘리는 대신 방위력을 증강 할 수 있게 되었다.

미일 안보 조약
패전으로 일본은 미국군 주체의 연합군의 점령하에 놓이게 되었고, 극동위원회 산하 토쿄 연합국 군총사령부(GHQ)가 일본정부에 지령·권고하여 실시케하는 간접통치방식으로 지배되었다. 총사령부는 우선 육·해군을 해체하고 전범용의자를 체포하였고, 정치범을 석방하였다. 총사령부 점령정책의 기본은 일본의 비군사화와 민주화였다. 1945년 10월 GHQ는 부인해방·노동조합장려·교육의 자유주의화·압제적 제도의 폐지·경제의 민주화등 5대 개혁지령을 발표하였다. 이후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기 전까지 여러 개혁이 이루어진다. 농지개혁법으로 농촌의 기생지주제가 일소되었다. 재벌은 자산동결과 독점금지법등에 의해 해체되던 중, 독점금지법의 완화로 자본과 경영의 분리, 자본의 대중화등 근대적 형태를 정비하여 재편되었고, 노동조합법의 제정으로 노동운동은 활발해졌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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