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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점수B

[법사상사]권리를 위한 투쟁

저작시기 2005.05 |등록일 2005.06.28 워드파일MS 워드 (doc) | 6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감상문입니다.

목차

1. 책을 읽으면서

2. 예링의 생애와 시대상황
(1) 예링 <Rudolfvon Jhering 1818∼1892>
(2) 시대상황

3. 주요요지
(1) 법의 목적은 평화이며, 그것을 위한 수단은 투쟁이다.
(2) 권리추구자의 권리주장은 그 자신의 인격 주장이다.
(3) 권리를 위한 투쟁은 자기 자신에 대한 권리자의 의무다.
(4) 권리주장은 사회공동체에 대한 의무다.
(5) 권리를 위한 투쟁 이익은 사법, 사적 생활 뿐만 아니라 국법, 국민생활에까지 미친다.

4. 동의와 비판

5. 책을 덮으면서

본문내용

그 다음으로 책 전체에 흐르는 호전성(?)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저자는 권리의 침해를 참음으로써 한순간 이나마 무법상태를 승인하는 것이라 주장하며, 투쟁의 방법으로 화해나 타협 보다는 소송 같은 송사를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화해나 타협도 분명히 자기의 권리를 행사한 것이지 권리 위에 잠자는 행위가 아니다. 다만 소송보다 그 파괴력이 약할 뿐이다. 손자병법에서도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상책이라 하지 않았던가. 화해나 타협은 양편 모두 완벽한 승리를 거두진 못했지만 어느 정도의 만족을 얻은 것이다.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완벽한 승자와 패자보다 사회적 이익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저자의 주장처럼 사회공동체적 의무에 부합하지 않는 것 같지도 않다. 현재 전세계 각국에서 ‘소송외적 분쟁해결 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 현상이다.
저자는 또한 권리의 보전에 너무 신경을 쓴 나머지 인간의 자유의지를 그다지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은 듯한 생각이 든다. 침해된 권리를 위해 투쟁할 것인지 그냥 감내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그의 자유이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자유는 얼마든지 허용된다. 이 경우 저자가 염려한 사회적 파급효과가 문제되는데 내 생각에는 기우에 지나지 않은 것 같다. 인간은 철저하게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단지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투쟁을 주저하지는 않을 것이다. 한 사람의 경우는 그 사람의 경우로 끝난다는 말이다. 또한 그 한 사람으로 인해 사회적 분위기가 흐려질 것 같지도 않다. 자의이든 타의이든 어쨌든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누구나 다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군사독재 시절에 시위나 투쟁을 한 사람은 소수의 사람들이었지만 저마다의 가슴 속에서는 군사독재를 타도하고 싶어했던 것과 매한가지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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