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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수용유사침해이론 ~~!! A+☆★

저작시기 2005.06 |등록일 2005.06.28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4페이지 | 가격 1,800원

소개글

A+ 받는데 많은 도움이 된 자료입니다. (리포트점수 100점 만점에 95점 맞은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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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칭찬까지받고 A+ 받은 자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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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평가부탁드립니다.^^
A+ 받은 자료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 지적 부탁드립니다.~!~!!
기본 방향은 행정법의 대표적인 교수님들의 교재를 중심으로 참고문헌과 최근논문을 중심으로 작성했고, 특히 주석을 중심으로 많이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행운을 빌어드립니다.~!!

목차

Ⅰ.收用類似侵害理論 ················································ 1
1. 槪念 ···················································· 1
2. 論議의 背景 ···················································· 1

Ⅱ.理論의 發展 ················································ 2
1. 初期의 發展 ···················································· 2
2. 論議의 展開 ·················································· 3➩4

Ⅲ.收用類似侵害補償의 要件 ············································· 5
1. 公用侵害 ················································· 5
2. 財産權에 대한 直接的 侵害 ············································· 5
3. 特別한 犧牲 ․····················································· 5
4. 侵害의 違法性 ···················································· 6

Ⅳ.收用類似侵害에 의한 補償의 肯否 ································· 6
1.方針規定說(立法指針說) ················································ 6
2.違憲無效說 ················································· 6
3.直接效力規定說 ················································· 7
4.間接效力規定說 ················································· 7

Ⅴ.收用的 侵害理論 ················································· 8
1.意義 ················································· 8 2.適用範圍의 制限 ·············································<font colo<font color=aaaaff>..</font>

본문내용

1. 槪念

수용유사침해이론은 적법화한다면 공용침해에 해당하였을 위법한 행위에 의해 재산권이 직접 침해된 경우에 수용에 준하여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는 법 이론이다.

수용유사침해이론은 독일 연방사법재판소의 판례법에 의해 인정된 법이론 인데, 이 이론의 우리나라에의 도입에 관하여 큰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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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結

사유재산제도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한 그 사회화의 한계와 어떤 조건과 절차하에 공용침해가 가능한가의 문제는 이른바 재산권의 존속보장과 관련된 것이고, 공용침해가 허용되는 경우 배상의 근거․내용․기준 등에 관한 것은 재산권의 가치보상의 문제이다. 헌법 제23조 1항에서의 재산권보장의 의미와 관련하여 이 문제를 이루었다.

재산권에 대한 공용침해에 의하여 특별한 희생을 당하고 있는 자가 현실적으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보상규정이 없는 경우에 어떠한 방법의 손해전보가 가능한가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현실적으로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는바, 이에 대해서는 해석론적․입법론으로 그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으나, 실정법의 해석론에 의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그렇다면 남은 문제는 입법적 대응이다. 상개서 p.48면
행정상 손해배상과 행정상 손실보사의 어느 제도에 의하여도 전보되지 아니하는 영역이 존재하고 이들을 모두 특정 사인의 부담으로 귀속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음은 상술한 바와 같다. 이들 문제를 실정법의 해석론에 의하여 해결하려는 시도에도 일정한 한계가 있다.

참고 자료

박균성, 행정법론(上), 박영사, 2004
류지태, 행정법신론, 박영사, 2004
김세웅, 신론행정법, 박문각, 1996
한견우, 행정법(Ⅰ), 홍문사, 1993
김남진, 행정법 (Ⅰ), 법문사, 1992
김철용, 행정법(Ⅰ), 박영사, 2003
김동희, 행정법(Ⅰ), 박영사, 2004(10판)
석종현, 행정법원론, 삼영사, 2002(제9판)
박윤흔, 최신행정법강의(上), 박영사, 2000
박규하, 재산권보장과 손실보상, 외법논집 제15집(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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