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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학] 우리나라의 재정

저작시기 2005.05 |등록일 2005.06.27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1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우리나라의 재정에 대해 쓴 레포트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재정구조에 대해서 쓴것이구요,
도움이되셨으면 좋겠네요^-^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예산제도
1) 회계연도
2) 예산의 성립형식
3) 예산내용
4) 세입세출예산의 구조
5) 예산의 체계
2. 국채와 차입금
1) 국채
2) 차입금
3) 국고채무부담행위
3. 재정투융자
1) 정부의 자본적 지출 및 금융적 투융자지출
2) 재정융자특별회계를 통한 재정융자사업
4. 기금제도
1) 기금과 일반예산과의 차이점
2) 기금의 분류
3) 기금운용계획의 작성 과정 및 변경 절차
5. 통합재정
1) 통합재정의 연혁
2) 정의 포괄범위 및 작성방식
3) 통합재정의 유용성과 한계
6. 예산과정
1) 예산편성
2) 국회의 예산 심의 확정
3) 예산집행
4) 결산

Ⅲ. 결 론

본문내용

서론
재정을 간략히 표현하면 국가가 그 고유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수입과 지출에 관한 활동이다. 그러나 재정의 구체적 포괄범위는 실질적인 국가재정활동의 범위와 관련된 문제로서 단편적으로 정의할 수 없으며, 각 나라마다 역사적 배경, 경제구조 및 재정운영체계 등이 상이함에 따라 그 범위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재정활동의 중심은 말할 것도 없이 국회의 심의․의결로 확정되는 예산이다. 그러나 별도 법률로 인정된 경우는 정부예산의 형식에 의하지 않은 기금으로도 이루어진다.
한편 정부의 예산활동의 결과로 나타나는 국유재산․물품관리와 국가채권․채무의 관리도 나라살림의 중요한 한 면을 이룬다는 점에서 넓은 의미의 재정활동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는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등 재정체계의 주요 내용을 다루고, 예산편성․심의․집행․결산으로 이어지는 예산과정을 살펴보자.

본론
1. 예산제도
1) 회계연도
예산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연도별로 편성된다. 따라서 예산은 당해연도 개시 전과 연도 경과 후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이를 예산 단년도주의 또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라고 한다. 다만, 예산의 탄력적인 집행을 위해 다음 회계연도 이후까지 지출이 허용되는 계속비, 이월비 등은 그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1967년 3월 예산회계법을 개정하여 회계연도를 4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로 변경하였으나 동년 10월 원상회복하는 것으로 법을 재개정하여 실질적인 회계연도의 변경은 없었다.
회계연도의 개시 시기는 나라마다 다르다. 독일, 프랑스, 이태리, 스페인 등은 우리와 같은 1월이고 영국, 일본, 캐나다, 뉴질랜드 등은 4월, 스웨덴, 이집트, 오스트레일리아 등은 7월, 미국 등은 10월부터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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