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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 통상환경과 FTA - 쌀시장 개방

저작시기 2003.07 |등록일 2005.06.27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3페이지 | 가격 2,800원

목차

☞ 쌀에 대한 UR 합의내용
☞ 쌀 관세화의 영향 평가
☞ 한국 쌀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 쌀 개방에 따른 일본의 변화
☞ 쌀 자급의 중요성
☞ WTO 쌀 협상의 대응방안
☞ 쌀 시장 개방에 대비한 쌀 정책의 방향

본문내용

< 시한에 쫓긴 개방 고육책 >

정부가 48년 수매제도를 도입한 뒤 처음으로 추곡수매가를 인하키로 결정한 것은 쌀 정책 방향의‘대전환’을 선언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인위적으로가격을 유지하면서 쌀 생산을 늘리는 일은 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 배경 >

추곡수매가 인하가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정부가‘극약처방’을 내린 이유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현재 진행 중인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과 내년으로 다가온 세계무역기구(WTO) 쌀 재협상 과정에서 국내 쌀 시장의 추가개방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 정부와 정치권의 무대책 >
9년 전인 지난 94년 우루과이 협상이 타결되면서 쌀 개방이라는‘시한폭탄’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음에도 정부와 정치권은 농민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농업 분야의 경쟁력 확보 노력을 하기 보다는 농민 표를 의식해 미봉책만 내놓다가 마지막 코너에 몰려 우왕좌왕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오는 15일 서명될 자유무역협정(FTA) 상대국인 칠레의 경우 10여년 만에 농업 경쟁력을 국제적 수준으로 높였으며, 한국과 사정이 유사한 일본의 경우에도 쌀 시장 개방문제를능동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따라서 쌀 산업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솔직한 논의’와 종합적이고 장기적 대책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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