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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수용유사침해이론

저작시기 2005.05 |등록일 2005.06.27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6페이지 | 가격 1,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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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序論
Ⅱ.收用類似 侵害理論의 槪念
1.意義
2.성립과정

Ⅲ.理論의 발전
1.자갈채취사건 판결의 영향
⑴ 수용유사적 침해의 법적 근거
⑵ 일차적 권리보호의 우월성에 대한 평가
2. 初期의 발전
3.論議의 展開
4.理論의擴大
Ⅳ.他補償과의 區別
1.수용유사침해보상과 행정상 손실보상의 구별
2.수용유사 침해보상과 희생보상의 구별
3.法理認定의 必要性
Ⅴ.成立要件
1.公共의 必要
2.公用侵害
3.特別한 犧牲
4.侵害에 대한 補償規定의 缺如
Ⅵ.國家補償과의 區別
Ⅶ.우리나라에서의 도입논의
1.도입가능성
2.도입논의의 현황
3.판례의 입장
Ⅷ.수용유사의 침해법리의 문제점
Ⅸ.私見
Ⅹ.참고문헌

본문내용

Ⅲ.理論의 발전
1.자갈채취사건 판결의 영향
수용유사침해이론은 독일의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흠결을 메우기 위한 제도로서 인정되었다. 즉, 위법․무과실의 경우에 행정상 손해배상이나 행정상 손실보상으로 전보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이와 같은 흠결을 메우기 위하여 수용유사침해이론이 등장하였다.
특히 보상규정을 두지 않은 재산권에 대한 공권적 침해에 대한 구제제도로 인정되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위법하고도 과실 있는 공권적 침해도 포함하는 것으로 발전되었다.
그런데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1982년7월15일 이른바 자갈 채취사건판결에서

“보상규정이 없는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에 의한 公用收用的 措置는 위헌법률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하다. 그러나 상대방은 損失補償規定이 없기 때문에 손실보상청구를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대방은 위법한 공용수용적 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이다. 상대방은 취소소송과 손실보상청구소송 중에서 택일할 수 있는 선택적 청구권도 인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최고법원은 보상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이 규정한 손실보상이 행하여진 것이냐의 여부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을 뿐이며, 보상규정이 없는 경우에 공용침해보상을 긍정하는 판결을 할 권한이 없다.” BVerfGE 58, 300.


라고 판시 하였다.
위 판례가 수용유사의 침해법리를 전면적으로 부인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학설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동 법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첫째, 연방헌법재판소와 연방최고법원의 공용수용개념에 대한 견해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즉, 연방헌법재판소는 행정행위, 법률 또는 법적 행위에 의한 의도적 재산권 침해만을 공용수용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법적 행위에 의한 재산권침해의 경우에도 의도적인 것이 아니거나 법적 근거없는 재산권침해는 공용수용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비의도적 재산권침해나 법적 근거없는 재산권침해와 관련하여 성립된 수용유사 침해는 연방헌법재판소의 견해에 의하면 공용수용이 아니며, 그 결과 동판결은 수용유사침해법리에 관하여 판단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Ⅹ.참고문헌
◎金性洙 著 一般行政法, 법문사, 2004◎
◎柳至泰 著 行政法新論, 신영사, 2004◎
◎朴均省 著 行政法論, 박영사, 2003◎
◎石琮顯 著 一般行政法(上), 삼영사, 2003◎
◎金東熙 著 行政法Ⅰ, 박영사, 2002◎
◎柳至泰 著 行政法新論, 신영사,1999◎
◎金南辰 著 行政法Ⅰ, 법문사, 1998◎
◎강헌권 著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 논문◎
◎金香基 著 行政法槪論, 삼영사, 1994◎
◎韓堅愚 著 行政法Ⅰ, 홍문사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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