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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물권적기대권

저작시기 2005.05 |등록일 2005.06.27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6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序論

Ⅱ.物權的期待權의 槪念
1.意義
2.認定實益
3.學說의 態度

Ⅲ.物權的期待權의 效力
1.讓渡性
2.債權的 原因關係에 대한 依存度
3.承繼保護
4.제3자 保護

Ⅳ.私見

본문내용

지위, 不動産所有權移轉의 합의는 있었으나 아직 등기를 하지 않은 부동산 소유권이전의 의사표시의 受領者의 법적 지위, 그리고 피담보채권이 아직 성립되기 이전에 抵當權者로서 등기되어 있는 자, 또는 證券抵當權에 있어서 아직 抵當證券의 교부를 받지 않은 자의 법적 지위 등이다. 독일에서 學說과 判例가 物權的期待權을 인정하게 된 것은, 성립요건주의를 취한 독일민법이 시행된 후, 단지 등기만을 갖추지 않은 진실한 권리자를 보호할 사회적 필요성에서 기인하였다. 그리하여 물권적기대권은 物權과 債權의 중간에 위치하는 권리이지만, 물권에 더 가까운 권리로 이해되고 있다. 즉 물권적기대권은 물권에서 등기를 뺀 準物權으로 파악되고 있다.그러나 우리나라는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해서 오랫동안 등기 없이도 부동산물권을 취득할 수 있었으며, 登記하여야 不動産物權을 취득할 수 있다는 제도로 바뀐 것은 이제 겨우 40년이 조금 지나가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아직도 등기 없이 소유권을 행사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등기를 갖추지 않았다고 해서 이들을 모두 법의 보호밖에 둘 수는 없다. 등기하지 않은 자의 보호를 위해서 物權的期待權 이론이 제기되었다. 물권적기대권 이론은 이미 新民法이 시행되기 시작한 1960년대 초에 소개되고 논의되기 시작하였다.우리 민법은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학설이 대립한다.
⑴物權的期待權肯定說
당사자 사이에 물권적 합의가 있었고 더구나 처분자가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취득자에게 교부하여 이제는 취득자가 단독으로 등기절차를 밟을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그 취득자는 그 물권적 합의의 목적인 부동산물권을 취득할 기대권을 가진다고 하거나 김증한․김학동(1997, 21면) 등기서류교부 외에 목적물의 이도를 받아 점유한 때 취득하는 것이라 한다. 김상용(2003, 181면)
㈎立法에 의한 사실상의 所有權과 物權的期待權
물권적기대권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입법례도 찾아볼 수 있다. .

참고 자료

◎박종두著, 물권법, 삼영사, 2003◎
◎김상용著, 물권법, 법문사, 2003◎
◎김학동․김증한 共著, 물권법, 박영사, 1997◎
◎이영준著, 물권법, 박영사, 1992◎
◎김증한, 논문, 서울변호사회,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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