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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저작시기 2005.06 |등록일 2005.06.27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6페이지 | 가격 1,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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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序論

Ⅱ.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의 槪念
1.意義
2.性質

Ⅲ.認定與否
1.독일의 關係學說
⑴.認定說
⑵.批判
2.국내학설의 입장
⑴否定說
⑵肯定說
⑶우리의 입장

Ⅳ.成立要件
1.强行法規性
2.私益保護目的의 認定

Ⅴ.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의 侵害에 대한 爭訟手段
1.取消訴訟
2.義務履行訴訟
3.義務履行審判 및 不作爲違法確認訴訟
4.관련논의

Ⅵ.關聯判例

Ⅶ.私見

Ⅷ.참고문헌

본문내용

Ⅰ.序論
절차적 공권이란 “개인의 실체법적 공권의 보호를 더욱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事前的으로 행하는 청구권”을 말한다. 이러한 청구권으로서 무하자 재량행사청구권, 행정개입청구권, 행정행위 발급청구권, 행정절차참여권 등이 있다.
그중에서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이론 또는 법리는 서독의 학설 판례에 의하여 정립 발전된 것으로서 우리나라에서도 수년전에 소개된 이래 상당히 활발한 논란의 대상이 되었으며 현재도 그 성격이나 기본적 내용에 관하여 여전히 합의를 보지 못하는 실정이다.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개인이 행정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하자 없는 즉법한 재량처분을 할 것을 구하는 청구권인 것이나, 국내의 상당수 관계학설은 이 이론의 기본적 속성 내지는 존재이유가 소송에서의 원고적격의 확대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무하재재량청구권의 내용과 각 학설의 근거를 바탕으로 인정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의 槪念
1.意義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이란 행정청이 법규상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고 따라서 개인은 원칙적으로 공권력 발동을 청구할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의 충족을 전제로 하여 흠 없는 재량권 행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金性洙(일반행정법),2004,199면
이에 대해 광의와 협의로 구분하는 견해가 있다.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을 광의로 보는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론을 바탕으로 한 실체적 권리의 보호가 인정되고 있다는 점에서 무하자 재량행사청구권을 별도로 인정하여야 할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을 협의로 파악하는 경우가 있다.(김남진(행정법(Ⅰ),1998,113면; 석종현(일반행정법(上),2003,105면).여기서 협의의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란 “행정청의 재량권행사에 있어 결정재량권은 부인되면서도 선택재량권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재량권의 하자 없는 행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행정청의 행위가 아무리 법치주의의 요청상 법의 기속을 받아야 한다고 할지라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재량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재량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거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으며, 이러한 한계를 벗어난 경우에는 재량권의 일탈, 남용으로서 위법한 행위가 된다는 점에 오늘날 이견이 없다.
이는 독일의 이론과 판례에 의해 발전된 권리이며, 이 공권을 행정청에게 인정되고 있는 재량행사의 자유에 상응하며, 당해 재량행위에 의하여 자신의 권리가 관련되고 있는 당사자 에게 인정되는 주관적인 공권이다. 즉 이는 기속행위에 대해 당사자가 내용적으로 특정한 행정결정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에 상응하여, 재량행위의 상대방에 대해 인정되는 공권이다. 柳至泰(행정법신론),2004,78면

이 공권의 내용은 두 가지를 포함하는데, 하나는 행정청은 신청된 내용에 대해서 결정을 하여야 한다는 점과(결정청구권), 행정청은 재량결정에 있어서 하자 없이 발령하여야 한다는 점이다.<font color=aaaaff>..</font>

참고 자료

Ⅷ.참고문헌
◎金性洙 著 一般行政法, 법문사, 2004◎
◎柳至泰 著 行政法新論, 신영사, 2004◎
◎朴均省 著 行政法論, 박영사, 2003◎
◎石琮顯 著 一般行政法(上), 삼영사, 2003◎
◎金東熙 著 行政法Ⅰ, 박영사, 2002◎
◎金南辰 著 行政法Ⅰ, 법문사, 1998◎
◎천병태 著 行政法總論, 삼영사, 1998◎
◎엄익섭 著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 논문◎
◎金香基 著 行政法槪論, 삼영사, 1994◎
◎韓堅愚 著 行政法Ⅰ, 홍문사 ,1994◎
◎金東熙 著 서울대학교, 논문, 1990(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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