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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명의대여자 책임

저작시기 2005.06 |등록일 2005.06.27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0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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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 설

Ⅱ.명의대여자책임의 의의
명의대여와 표견대리와의 구별

Ⅲ.명의대여자의 책임발생요건
1.명의사용의 허락
2.외관의 존재
3.거래행위
4.상대방의 오인

Ⅳ.명의대여당사자의 상인성의 여부

Ⅴ.책임
1. 책임의 범위
2. 책임의 효과

《명의대여자의 책임을부정한 판례》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인정한 판례》

Ⅵ.사견

Ⅶ.참고문헌

본문내용

Ⅰ.序說
名義貸與者의 責任이란 타인의 영업에 관하여 자기의 姓名․商號를 사용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자에 대하여 명의 차용인과 연대하여 그 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명의대여자 책임의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다.

Ⅱ.名義貸與者責任의 意義

타인(名義借用者)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명의대여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誤認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거래로 인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제24조). 이를 명의대여자의 책임이라고 한다. 원래 명의대여란 어떤 사람이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하는 것을 말하고, 거래소의 去來員이 去來員이 아닌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대여하여 영업을 하도록 하였던 慣習에서 발전되어 온 것이다. 이것은 명의차용자가 商人이며 契約의 당사자로서 책임의 主體가 됨을 전제로 하여 去來安全의 필요에서 명의대여자에게도 연대책임을 인정한 것인데, 그 이론적 기초는 外觀理論 내지는 禁反言의 法理이며, 商號眞實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효과가 있다. 商法 제24조는 적법한 명의대여이든 불법한 명의대여이든 모두 적용된다.
예컨대, 서울에서 甲제과점을 경영하는 商人 A가 자기기업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B에게서 상당한 대가를 받고 B로 하여금 甲제과점 부산분점이라는 명칭으로 부산에서 영업을 하도록 허락하였으나,B의 경험부족으로 인하여 부도가 난 경우는 A도 B의 채무에 책임을 지게된다.
이것은 명의사용자가 상인이며 계약의 당사자로서 책임의 주체가 됨을 전제로 하여 거래안전의 필요에서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법정한 것이다. 즉 상법 제24조가 적용되기 위하여는 명의대여자는 상인이 아니라도 무방하나, 명의사용자는 상인이어야 한다. 이와는 달리 명의 사용자가 비상인인 경우에도 동조가 적용된다는 설도 있고 명의사용자가 비상인인 경우에 유추적용된다는 설이 있다.

참고 자료

▶ 李範燦 ․ 崔埈璿 共著, 商法(上), 三英社(2004).
▶ 崔基元 著, 商法總則 ․ 商行爲, 經世院(1997).
▶ 李基秀 ․ 崔漢峻 ․ 金聖虎 共著, 常法總則 ․ 商行爲法, 博英社(2003).
▶ 孫珠瓚 著, 商法(上), 博英社(2002).
▶ 권태일 著, CASE 상법, 한울(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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