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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사이버 범죄의 현황과 대책에 관한 연구

저작시기 2004.01 |등록일 2005.06.27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4페이지 | 가격 1,500원

목차

Ⅰ.序

Ⅱ.사이버 범죄에 대한 개념과 특성
1.사이버 범죄의 개념
2.사이버 범죄의 특성
가.비대면성
나.익명성
다.전문성과 기술성
라.시간과 공간의 초월성
마.정보전달의 신속성
바.증거의 수집의 어려움
사.쌍방향성
아.새로운 재산적가치의 등장

Ⅲ. 사이버 범죄의 유형
1. 사이버공간을 이용한 전통적 범죄군
가.사이버성폭력 행위
나.사이버 음란물 유통
다.사이버 사기
라.사이버 명예훼손
마.사이버 도박
2. 사이버공간의 등장으로 새롭게 발생하는 범죄군
가. 해킹
나. 컴퓨터바이러스제작·유포
다. 인터넷 포르노 사이트
라.온라인 게임아이템 사기
마.스팸메일
3.사이버범죄 현황

IV. 사이버 범죄에 대한 대책
1.형법의 개정
2.전문인력 확보
3.대응체제 구축
4.예방활동의 강화
5.범죄자 추적 가능성의 확보
6.국제적 협조 체제 구축

V. 結

본문내용

우리나라가 인터넷 강국이라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은 계속해서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고, 인터넷 이용률도 세계 3위에 이르고 있다. 올해 10월말 기준으로 국민의 64%를 차지하는 2,900만 명이 인터넷을 이용한다고 하니, 우리나라는 당당히 인터넷 강국으로 접어들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인터넷은 의식주에 비견할 정도로 우리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수단이 되었고, 우리 일상생활에 있어서 인터넷은 현실세계에 이어 또 다른 제2의 생활공간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제 우리는 인터넷을 통하여 세계각지의 정보를 습득할 수 있고, 집에 앉아서도 사이버 쇼핑몰을 통해 원하는 물건을 사거나 팔 수 있다. 또한 각종 증명서발급, 민원접수 등의 행정서비스까지도 전자정부의 구축으로 간단한 민원은 집에서도 해결이 가능하며, 증권거래, 은행업무등과 같이 중요한 금융 거래도 인터넷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가능한 시대를 맞이한 것이다.

인터넷은 이렇게 새로운 생활 공간(사이버 공간)을 제공하였고, 이에 따른 사회 발전도 가속화 되게 되어 사회 전반부의 삶이 윤택해지게 하는 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인터넷기술이 발달과 함께 축적된 인프라를 이용한 새로운 범죄형태가 등장하였으며 이는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 되게 되었다. 이는 소위 사이버 범죄라 불려지는 새로운 범죄영역으로 이전에도 존재하였지만 새로운 사이버 공간에서도 이어져 행해지는 명예훼손, 사이버 성폭력, 사이버 성매매, 사이버 사기, 음란물 배포 등의 범죄들과 인터넷 기술의 발달로 새롭게 등장한 범죄형태인 컴퓨터바이러스 유포, 크래킹등을 들 수 있다.

참고 자료

김은경, 사이버 성폭력의 현실과 쟁점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0

김종섭, 사이버 범죄 현황과 대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0

원혜옥, 인터넷범죄의 특징과 범죄유형별 처벌조항,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0,

이민식, 사이버 공간에서의 범죄피해 ,형사정책연구원, 2000,

임 웅, 刑法各論 ,법문사, 2003

백광훈, 인터넷범죄의 규제법규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0

변종필, 인터넷게임 아이템과 재산범죄, 인터넷법률 5호, 2001

정 완. 이메일(E-mail)의 부정사용과 형사적 규제, 형사정책연구소식, 2001.11

정 완, 인터넷범죄의 형사법적 과제와 전망, 인터넷법연구 제2호, 2003

조병인, 사이버 경찰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0

허일태, 사이버 범죄의 현황과 대책, 동아대학교 동아법학 27호,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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