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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 미국과EU의통상정책비교

저작시기 2005.05 |등록일 2005.06.26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8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큰 자료 핵심만 뽑아서 정리했습니다.

목차

1.미국의통상정책
2.EU의통상정책
3.미국과EU의통상정책비교

본문내용

1. 미국의 통상정책

1) 미국의 통상정책 관련기구

외국과의 통상을 규제하는 권한은 입법부에 속하고 있으나, 이러한 권한을 가진 의회는 통상정책의 수행과 협상권을 행정부에 상당부분 위임하여 왔다. 그러나 미의회는 행정부의 통상정책 수립과 집행에 대해 감시와 견제를 하고 있으며, 입법과정과 예산승인을 통해 통상정책 결정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또한 민간업계는 의회에서의 로비와 행정부의 접촉을 통해 통상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그들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

(1) 의회

미국헌법 제1조는 “외국과의 통상을 규제하는 권한(power to regulate commerce with foreign nations)은 의회에 속한다” 라고 규정함으로써 통상정책에 대한 궁극적 권한과 책임이 의회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즉 미국의 의회는 통상문제에 관해 전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많은 의원들로 구성된 의회가 다자간 또는 양자간 통상협상에 직접 나설 수 없으며 또한 법을 집행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의회는 통상정책에 대한 권한을 대통령에게 위임하고 의회가 법률로 정한 바에 의해서 행정부의 통상정책권한의 폭이 결정된다.

(2)행정부

집행측면에서 행정부의 통상정책 결정의 주요한 역할은 대통령에게 주어져 있다. 각료는 조언자에 지나지 않으나 행정부에서 결정되는 통상정책은 이들 조언자 집단의 자문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들의 정책제안은 통상정책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통상문제가 갖는 복잡한 외교적 요인을 고려해야 하는 속성으로 인해 행정부의 통상정책은 단일 부처에 의하여 다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집행부처가 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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